[바른지역언론연대 인터뷰] 박수현 국회의원, “지역민 목소리 담는 그릇, 지역신문 법 개정으로 공익성 강화 추진”

대통령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5월 22일. 당시 이재명 후보 선대위 공보단 수석부단장인 박수현 의원(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 명시와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안정적 확보, 독립적인 사무국 설치에 방점을 찍고 있다.

그는 당시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며 “대선캠프와 지역언론 간의 직접 소통이 처음이라고 들어 깜짝 놀랐다”라며, “이재명 후보 경선캠프 공보단장으로서 지방언론사를 방문하고, 공보단 수석부단장으로서 현장 언론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법안”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8월9일) 전국 풀뿌리언론연대모임인 <바른지역언론연대>(회장 오원집 원주투데이 대표)와 충남지역 풀뿌리지역언론연대모임인 충남지역언론연합(회장 최종길 당진시대 발행인)과 인터뷰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번 대선 기간동안 이재명 후보의 공보단장과 수석부단장을 맡아 100여 곳의 지역언론사를 방문했다. 6,193명의 지역 언론인들과 소통하며 얻은 공통적인 요구사항은 지역언론의 자생력 유지와 지원 대책이었다”라며 “개정안은 지역언론인들의 절실함을 반영했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 대표발의 이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에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최휘영 문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도 최 후보자에게 지역신문 발전정책 대전환을 촉구하여, “지역신문 발전기금, 정부광고의 균형적인 집행 등 지역신문 재정의 안정적인 지원을 챙겨보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신문을 통해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수도권 중심의 획일적인 언론 환경을 극복하며, 지역 고유의 문화와 소식을 지켜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이 외에도 지역신문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기준 합리화 및 대상 확대, 정부 광고의 균형 잡힌 배분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포털 플랫폼의 지역뉴스 노출 확대 문제에 대해서도 대안을 마련 중”이라고 강조했다.

아래는 주요 문답 내용이다.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계기>

Q 지난 5월 22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A 주요 내용은 ▲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 명시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무국 설치 ▲ 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출연 의무화다. 특히 지역신문 발전기금의 안정적 확보와 독립적인 사무국 설치에 방점을 찍고 있다.

Q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

A 청와대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보단장과 수석부단장을 맡아 다년간 언론 활동을 하며 느낀 점을 법안으로 만든 것이다. 특히 대선 과정에서 100여 곳의 지역언론사를 직접 찾아 6,193명의 지역 언론인들과 소통했다. 지역언론인들이 지역언론의 자생력을 키우고 유지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이 절실하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가장 큰 배경이 됐다.

<"기금확대와 독립사무국 설치로 지역신문 '선순환' 기대">

Q 개정안에 지역신문의 '공공적 기능'을 명시했다. 또 지역신문의 역할로 '지역문화 보존' 및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명시했는데?

A 전국에 등록된 지역신문만 1,000개가 넘는다. 지역언론은 해당 지역의 중요한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고유한 문화와 지역민들이 바라는 이슈를 선점해 전국에 알리는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문화를 진흥하고 지역의 여론을 모으는 중요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지역신문의 공공적 기능이다.

지역소멸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많은 대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수도권 중심의 언론 환경은 오히려 나빠지고 있다. 지역과 지역민들이 원하는 지역 소식을 알리고 다양한 지역문화를 지켜낼 지역신문의 설 자리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획일적 언론 환경과 중앙 이슈의 과점 속에서 지역의 다양성을 지키고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지역신문의 역할을 법적으로 명시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했다.

Q 현재 지역신문은 어떤 상황인가?

A 가장 심각하게 인식하는 부분은 '지역신문 발전기금' 자체가 크게 줄어든 부분이다. 2005년 250억 원이었는데 2024년 85억 원으로 줄었다. 지역신문 발전위원회를 지원하고 기금 사업을 운영할 사무국의 부재가 장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Q 개정안을 통해서도 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안정적 출연 의무화’ 조항을 포함하면서 현재 85억 원 수준으로 급감한 기금을 250억 원 수준으로 복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어떤 방법으로 재원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나.

A 지역신문 발전기금은 2023년부터 주로 언론진흥기금 전입으로 마련되고 있다. 현재 언론진흥기금 전입액 규모는 지출 사업과 연계하여 결정되는 구조다. 때문에 지역신문 발전기금 사업을 확대한다면 자연스럽게 전입 규모는 따라오게 된다. 내년 예산 편성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길 예정이다.

<"기금 축소는 사업 개발 미흡 탓 아냐" 반박>

Q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기금 축소의 이유 중 하나로 '사업 개발 미흡'을 들었다. 이에 대한 의견은?

A 기금 축소의 이유로 제기되는 사업 개발 미흡은 지역신문을 더 폭넓게 지원하고 내실 있는 사업을 마련한다면 해결되는 문제다. 기금이 증액되고 사업이 확대되면, 지역신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지역문화의 발굴과 확산이라는 공익성에 더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할 동력이 생겨 사업 개발을 촉진할 수 있다고 본다.

Q ‘독립 사무국’ 설치가 왜 시급하며, 현재 언론재단이 수행하는 역할과의 차별점은?

A 현재 전국에 등록된 지역신문만 1000개가 넘는다. 반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은 8명이고, 언론재단에서 6명으로 이루어진 지역언론팀이 기금 사업 운용과 시책 수립 등을 전담하고 있다. 6명으로는 12개에 달하는 세부 사업을 관리하기에 부족하다. 게다가 공공기관의 순환근무 시스템으로 지역언론에 전문성을 가지고 꾸준하게 지원 사업에 집중할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독립 사무국을 설치할 경우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기금 사업을 전문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다.

Q 독립 사무국 조직 구성 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나?

A 사무국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문체부와 언론진흥재단에 강하게 피력했고, 실천 방안을 마련 중이다. 독립 사무국을 당장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상근 전문위원 도입, 인력 보강과 순환 근무를 줄이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그 부분도 함께 논의 중이다. 구체적인 인력 및 예산 규모는 논의를 통해 확정될 것이다."

Q 개정안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은?

A 최휘영 문체부장관 또한 (7월 29일) 인사청문회에서 제가 '지역신문 발전정책 대전환'을 촉구하자 '지역신문 발전기금, 정부광고의 균형적인 집행 등 지역신문 재정의 안정적인 지원을 챙겨보겠다'고 답변했다. 긴밀한 소통을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

Q 개정안 통과 시 지역신문 생태계 전반에 어떤 변화를 기대하고 있나?

A 지역신문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법적 인정이 이루어지고 정부의 지역신문발전기금 출연 의무화가 이루어진다. 안정적인 기금 확보로 더 폭넓은 지역신문 지원이 가능해져 지역신문의 재정이 더욱 든든해지고, 고유한 지역문화와 지역 소식을 전하는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지역 소멸 문제에 대응하고 수도권 중심의 언론 환경을 극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즉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더 잘 반영되고, 지역 공동체가 보다 활성화될 것이다.

<"포털 노출 확대까지… 지역언론 활성화 정책 찾아 노력 지속">

Q 개정안에 담은 내용 이외에 지역신문 역할 확대를 위해 관심 갖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A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기준 합리화와 대상 확대, 정부 광고의 균형 잡힌 배분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언론의 포털 플랫폼 노출이 과소한 문제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주요 포털 플랫폼 관계자 및 소관 부처와 지속적인 소통으로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Q 마지막으로,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원님의 각오와 풀뿌리 지역신문 관계자 및 지역민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A 어려운 환경에서도 지역의 소식지이자 주민들의 대변인, 지역문화의 구심점으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지역 언론인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지역언론이 수도권 중심주의의 극복과 진정한 지방시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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