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인이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면서 개인사업자로 갈지, 법인설립을 할지 꽤 오래 고민하더라고요. 매출이 아직 크지 않은데 법인을 만드는 게 너무 거창한 일처럼 느껴진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막연히 어려운 게 아니라, 정해야 할 항목이 한꺼번에 많아서 복잡하게 느껴지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법인설립은 회사를 법적으로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절차입니다. 대표자 이름으로 사업하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은 회사 자체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거래처 신뢰, 투자 유치, 지분 배분, 세금 구조를 생각할 때 법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설립만 해두면 끝나는 일은 아니고, 등기 이후 사업자등록, 통장 개설, 4대보험, 회계 관리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같이 봐야 합니다.
법인설립 전에 먼저 정할 것들
가장 먼저 정할 것은 회사 형태입니다. 소규모 창업에서는 보통 주식회사를 많이 선택합니다. 주식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나누기 쉽고, 투자자나 동업자가 들어올 때 설명하기도 비교적 편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스타트업·온라인 판매·서비스업 창업이라면 주식회사를 기준으로 준비하는 일이 많습니다.
그다음은 상호입니다. 원하는 회사 이름이 있어도 같은 관할 안에서 동일한 상호가 이미 있으면 등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이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를 미리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히 흔한 단어 두세 개를 조합한 이름은 이미 쓰는 곳이 있을 수 있어서, 후보를 2~3개 정도 만들어두면 진행이 덜 막힙니다.
본점 주소도 중요합니다. 집 주소, 공유오피스, 일반 사무실 모두 상황에 따라 가능하지만 업종에 따라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신판매업은 비교적 유연한 편이지만, 식품 제조나 학원처럼 별도 시설 기준이 있는 업종은 주소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창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에서도 설립 전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상호: 같은 관할 내 동일 상호 여부 확인
- 본점 주소: 실제 사업자등록 가능 여부 확인
- 사업 목적: 지금 할 일과 가까운 미래에 할 일까지 반영
- 임원 구성: 대표이사, 이사, 감사 필요 여부 검토
- 주주 구성: 지분율과 납입 자본금 확정
자본금은 얼마로 잡는 게 현실적일까
법인설립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자본금입니다. 예전에는 주식회사 설립에 큰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일반적인 주식회사는 과거처럼 5,000만 원 최저자본금 규정으로 묶여 있지 않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말과 실무적으로 편하다는 말은 조금 다릅니다.
자본금이 너무 작으면 등기 자체보다 그다음 단계에서 불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은행 법인계좌를 만들 때 사업 실체를 더 꼼꼼히 확인받을 수 있고, 거래처가 등기사항증명서를 봤을 때 신뢰도가 낮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자본금 100만 원 법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초기 비용과 몇 달 치 운영비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인지 따져보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서비스 개발을 혼자 시작한다면 300만~1,000만 원 정도로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재고를 사야 하는 유통업이라면 1,000만 원 이상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고, 입찰이나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별도 자본금 요건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멋있게 보이려고 크게 적는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주주가 납입하고 회사 돈으로 관리해야 하는 금액입니다.
설립 비용은 어디에서 생길까
법인설립 비용은 크게 세금, 등기신청 수수료, 공증 또는 대행 비용으로 나뉩니다. 직접 전자등기로 진행하면 대행 수수료를 줄일 수 있고,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맡기면 시간과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 하는 분이라면 비용만 비교하지 말고 내가 서류를 끝까지 챙길 수 있는지도 같이 봐야 합니다.
등록면허세는 영리법인 설립 기준으로 자본금의 0.4%가 기본입니다. 다만 계산한 세액이 11만 2,500원보다 적으면 최저세액이 적용됩니다.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의 20%입니다. 서울시 이택스와 위택스 안내에서도 법인등기 등록분 세율과 지방교육세 구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이 놓치는 것이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서울 등 대도시 일부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등록면허세가 기본 세율의 3배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자본금이라도 본점 주소가 어디인지에 따라 설립 세금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구하기 전에 세금 차이까지 한번 계산해두면 예상 밖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비용 예시
자본금 1,000만 원인 영리 주식회사를 일반 지역에 만든다고 가정하면 등록면허세 계산액은 4만 원이지만, 최저세액 때문에 11만 2,500원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2만 2,500원이 붙어 세금만 13만 5,000원 수준이 됩니다. 반면 과밀억제권역 중과 대상이면 등록면허세가 3배로 올라가고, 지방교육세도 그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실제로 진행하는 순서
흐름만 놓고 보면 법인설립은 생각보다 일정합니다. 상호와 주소를 정하고, 정관을 만들고, 주주가 자본금을 납입한 뒤, 등기 신청을 합니다. 이후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법인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발기설립 주식회사는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대신 잔고증명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안내에서도 자본금 10억 원 미만 발기설립인지 여부가 주금납입 증명 방식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모집설립이거나 특수한 구조라면 필요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은 등기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 1단계: 상호, 본점, 사업 목적, 자본금, 임원, 주주 확정
- 2단계: 정관과 발기인 서류 작성
- 3단계: 자본금 납입 및 잔고증명서 등 준비
- 4단계: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 납부
- 5단계: 법인설립등기 신청
- 6단계: 사업자등록, 법인계좌, 4대보험 등 후속 처리
근데 실제로는 1단계에서 시간이 제일 많이 걸립니다. 등기 신청서는 양식에 맞춰 넣으면 되지만, 사업 목적을 너무 좁게 적으면 나중에 목적 변경 등기를 해야 할 수 있고, 지분율을 대충 정하면 동업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지만, 돈과 의사결정 권한이 걸린 부분은 천천히 정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 하는 사람이 자주 놓치는 부분
첫 번째는 사업 목적입니다. 등기부에 적힌 목적과 실제 사업이 너무 다르면 사업자등록이나 인허가에서 설명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관련 없는 문장을 수십 개씩 넣는 것도 깔끔하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할 사업, 6개월 안에 확장할 사업, 허가가 필요한 사업을 나눠서 적는 방식이 실무적으로 편합니다.
두 번째는 대표 개인 돈과 회사 돈을 섞는 문제입니다. 법인을 만들면 통장에 들어간 돈은 회사 돈입니다. 대표가 마음대로 가져가면 가지급금, 급여, 배당, 대여금 같은 회계 이슈가 생깁니다. 특히 1인 법인일수록 “내 회사니까 내 돈”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법인은 개인과 별도 주머니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는 설립 후 신고입니다. 등기가 끝나도 바로 영업 준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고, 직원을 채용하면 4대보험 관계도 챙겨야 합니다. 통신판매업, 건강기능식품, 여행업, 직업소개업처럼 신고나 등록이 필요한 업종은 법인설립 전후 순서를 잘 맞춰야 시간이 덜 걸립니다.
법인설립은 처음 보면 서류 일이 많아 보이지만, 막상 나눠보면 “무엇을 정할지”와 “어디에 제출할지”의 문제입니다. 상호, 주소, 자본금, 주주, 임원, 사업 목적만 단단히 잡아도 절반은 지나간 셈입니다. 개인사업자로 가볍게 시작할지, 법인으로 신뢰와 구조를 먼저 만들지의 선택은 사업의 속도와 동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는 혼자 테스트하는 단계라면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투자·동업·거래처 계약이 앞에 있다면 법인설립을 조금 일찍 검토하는 편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