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올해 120조로 확대
정부가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성장에 발맞춰 올해 무역금융 공급 규모를 120조 원으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140조 원까지 늘려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표와 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수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누적 수출액은 7094억 달러로, 지난해 연간 수출액을 248일 만에 넘어섰다.
정부는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규모를 지난해 109조 원에서 올해 120조 원, 내년 140조 원으로 순차 확대한다. 특히 특례보증은 올해 3500억 원, 내년 4500억 원으로 늘리고, 상생 무역금융 재원도 연내 10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중소기업들은 해외 거래처 신용정보 부족과 보증 한도 제한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는 '1+3 금융지원 패키지'를 도입해 특례보증 확대와 3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또한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무료 지원과 보험·보증 외 투자도 가능한 새로운 무역금융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특례보증 공급액은 올해 3500억 원으로 확대되며, 내년에는 4500억 원까지 늘어난다. 3대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기업과 은행의 무역보험기금 출연을 기반으로 중소·중견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 무역금융 재원을 연내 10조 원 규모로 조성한다.
수출실적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매출액 기반 수출성장금융 보증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하고, 조선업 경기 회복에 맞춰 중소 조선사 대상 선수금 환급보증도 내년 1조 원가량 공급할 계획이다.
수출 초보기업에는 해외 거래처 신용조사 5건을 무료로 제공하고, 연 수출 500만 달러 이하 기업이 보험료 부담 없이 단기수출보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보험 협약기관을 78개에서 85개 이상으로 확대한다.
무역보험법 개정을 통해 무역보험공사가 유망 수출 중소·중견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수출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이 중장기 성장재원을 확보하고 수출채권을 조기 현금화할 수 있게 한다. 또한 구독형 수출 등 새로운 유형에 맞춘 전용 보험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중소·중견기업이 자금 부족으로 수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무역금융을 적시에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