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무보험·검사 미수 차량 대대적 정리

익산시, 무보험·검사 미수 차량 대대적 정리

익산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장기 무보험 및 정기검사 미수검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불법운행차량 일제정리 전담조직(TF)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정리 대상은 1년 이상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장기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 총 6,507대에 달한다. 시는 차량별 상태와 기존 행정조치 이력 등을 면밀히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전담조직은 3개 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우선 대상 차량에 대한 자료를 검수해 관리 대상을 확정한다. 이후 차량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 상담을 통해 차량 상태와 조치 사항을 상세히 안내한다.

안내와 확인 절차를 거친 뒤에는 차량 소유자의 의견과 조치 여부를 검토해 운행정지명령, 직권말소 예고·통지 등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직권말소 대상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사전 통지 후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다.

전담조직 운영 종료 후에도 익산시는 장기 무보험 및 검사 미수검 차량에 대한 상시 관리체계를 유지한다. 1년 이상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에는 운행정지명령을, 1년 이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은 직권말소 절차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장기 방치와 불법 운행을 예방할 방침이다.

익산시 관계자는 "무보험 및 검사 미수검 차량이 운행될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충분한 안내와 절차를 통해 대상 차량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 관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