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지인이 작은 온라인 쇼핑 사업을 시작하면서 법인 설립을 고민하더라고요. 처음엔 법무사 사무실부터 찾아야 하나 싶어 했는데,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을 쓰면 상호 확인부터 등기 신청, 사업자등록, 4대보험 신고까지 한 흐름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걸 알고 꽤 놀랐습니다.
물론 클릭 몇 번으로 끝나는 수준은 아니에요. 법인 설립은 이름, 주소, 자본금, 임원, 사업 목적이 모두 등기와 세무에 연결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할수록 훨씬 덜 헤맵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이 해주는 일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운영하는 법인 설립 지원 서비스입니다. 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법인 설립에 필요한 여러 절차를 온라인에서 이어서 처리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원되는 회사 유형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형태는 주식회사이고, 1인 창업자도 주식회사 발기설립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법인 기본정보 입력
- 정관과 회의록 등 설립 서류 작성
- 법인인감신고서 작성
- 등록면허세 신고와 납부
- 법인설립등기 신청
- 사업자등록 신청
- 4대사회보험 신고
장점은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전처럼 등기소, 세무서, 은행,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따로 챙기는 느낌이 덜합니다. 다만 공동인증서, 은행 계좌, 인감 이미지, 구성원 전자서명 같은 준비물이 빠지면 중간에 멈출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준비하면 좋은 것들
가장 먼저 정할 것은 상호입니다. 상호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같은 회사 형태가 들어가야 하고, 같은 관할 안에서 같은 영업을 하는 동일 상호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상호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업 목적도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쇼핑몰이면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소프트웨어 개발, 광고대행처럼 실제 하려는 일을 구체적으로 넣는 식입니다. 너무 적게 넣으면 나중에 사업을 넓힐 때 변경등기가 필요할 수 있고, 너무 넓고 어색하게 넣으면 사업자등록 단계에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기본 준비물
- 대표자와 설립 구성원의 공동인증서
- 대표자와 구성원의 주민등록상 주소 정보
- 법인 본점 주소
- 자본금 입금용 개인 명의 계좌
- 법인 인감도장과 인감 이미지
- 정할 상호, 업종, 사업 목적
- 등록면허세와 등기수수료 납부 비용
1인 법인을 만들 때는 대표 혼자 모든 서류를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설립 조사보고 단계 때문에 주식이 없는 이사나 감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주식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지만, 설립 과정의 조사보고자는 별개로 봐야 해서 이 부분에서 많이 막힙니다.
진행 순서는 이렇게 보면 편합니다
먼저 법인설립 구성원이 시스템에 가입하고, 대표자가 설립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회사 이름, 본점 주소, 자본금, 1주의 금액, 발행 주식 수, 임원 정보, 사업 목적 같은 내용을 넣게 됩니다.
그다음 정관, 주식발행사항동의서, 주식인수증, 발기인회의사록 같은 서류를 시스템에서 작성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인이 주식을 인수하고, 자본금이 들어간 계좌의 잔액증명도 필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잔액증명 수수료가 붙을 수 있고, 발급일 이후 계좌 사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니 일정은 넉넉하게 잡는 편이 좋습니다.
서류 작성이 끝나면 구성원들이 전자서명을 합니다. 이후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뒤, 등기신청수수료를 결제하고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안내에서는 법인등기수수료를 2만 원으로 안내하고 있고, 등록면허세는 자본금과 본점 소재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사업자등록 신청으로 넘어갑니다. 법인은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안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 업종이나 사업장이라면 이 단계에서 서류가 빠지지 않게 챙겨야 합니다.
비용에서 제일 헷갈리는 부분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 자체를 이용한다고 해서 대행수수료가 붙는 구조는 아닙니다. 하지만 세금과 공적 수수료는 별도로 들어갑니다. 대표적으로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법인등기수수료, 잔액증명 수수료가 있습니다.
특히 본점 주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있으면 등록면허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서울 대부분 지역이나 수도권 주요 도시가 여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같은 자본금이라도 주소에 따라 비용 차이가 꽤 납니다. 반대로 창업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요건에 맞고 지역 조건이 맞으면 감면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 1,000만 원으로 법인을 세운다고 해도 본점 위치가 어디인지, 감면 대상인지, 업종이 인허가 대상인지에 따라 실제 지출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시스템의 예상 설립비용 계산 기능을 먼저 돌려보고, 과밀억제권역 여부를 함께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처음 하는 사람이 자주 막히는 지점
첫 번째는 상호입니다. 검색했을 때 비슷한 이름이 없다고 바로 안심하기보다, 본점 소재지 관할과 업종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상호가 확정되기 전에는 간판, 명함, 로고 제작을 너무 빨리 맡기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는 사업 목적입니다. 실제 사업과 너무 동떨어진 문구를 잔뜩 넣으면 나중에 설명하기 애매합니다. 지금 할 일과 1~2년 안에 확장할 일을 중심으로 넣는 식이 현실적입니다.
세 번째는 전자서명입니다. 대표자만 준비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가 감사나 이사, 발기인 서명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성원 전원이 인증서와 연락 가능한 상태인지 먼저 확인해두면 시간이 많이 줄어듭니다.
온라인법인설립시스템은 혼자 창업하는 사람에게 꽤 실용적인 도구입니다. 다만 법인 설립은 한 번 입력한 정보가 등기부, 세무, 은행 거래로 이어지는 일이어서 급하게 넘기기보다 상호, 주소, 자본금, 구성원, 사업 목적만큼은 하루 정도 더 들여다보는 쪽이 마음이 편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