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상 수상

익산시, 전북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로 인정받다

익산시 징수과 김태겸 주무관이 전라북도 주관 '2026년 지방세 체납징수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이 참여해 지방세 체납징수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징수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세수 확충에 기여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6개 시·군이 본선에 진출해 우수사례를 발표했으며, 익산시 김태겸 주무관은 '공탁금 압류, 출급청구까지가 징수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체납자의 공탁금을 압류한 후 출급청구를 통해 체납액을 실제로 징수한 사례를 상세히 소개했다.

특히 김 주무관은 공탁금 출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공탁원장을 열람하고 사건별 권리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법원에 사유신고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절차를 활용해 체납액 징수에 성공했다. 단순한 압류에 그치지 않고 실제 징수까지 연결한 점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익산시 징수과 이지원 과장은 "이번 수상은 직원들의 지속적인 업무 연찬과 다양한 징수기법 발굴, 체납징수 역량 강화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