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 연기감지기 보급, 2028년 전국 확대
정부가 노후주택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연기감지기 보급을 일반세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는 자동확산소화기 보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2026년 4월 22일 '노후주택 화재안전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는 2027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주민이 직접 화재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시범 운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노후 공동주택 전기안전점검과 가스시설 개선
정부는 노후주택의 화재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기와 가스 시설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강화한다. 2027년부터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은 전기안전점검 의무 대상에 포함되며, 전기배선뿐 아니라 콘센트와 멀티탭의 과부하 여부도 점검한다. 또한 전기와 소방이 합동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2027년에 마련할 예정이다.
아크차단기 설치 의무는 2029년까지 주택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화재취약가구에는 가스 타이머콕 설치를 연간 1만 4000세대 규모로 지원하고, 노후 LPG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사업도 단독주택에서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야간 마을돌봄시설은 2027년까지 393곳으로 늘리고 아이돌봄 인력도 확충한다. 주민이 직접 화재안전점검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2027년 제주와 인천에서 시범 운영된다.
연기감지기 보급 확대와 홍보 강화
화재 초기에 연기를 감지해 경보를 울리는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보급 대상이 확대된다. 주택 화재 사망자의 대부분이 연기 흡입에 의한 질식인 점을 고려한 조치다. 스프링클러 설치가 어려운 노후주택에 비용 부담이 적은 연기감지기 설치를 지원한다.
현재 약 897만 세대 중 소방청이 지원하는 453만 화재취약세대 외에 444만 일반세대까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2026년 10월부터는 공익광고와 대형마트, 영화관 등에서 자율 설치를 홍보하고 명절에는 '부모님댁 연기감지기 선물하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2027년에는 광역 단위, 2028년에는 전국 단위로 보급을 확대하며, 지방정부의 보급 노력도 재난관리평가에 반영된다.
자동확산소화기 보급과 휴대용 소화용품 확대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에는 자동확산소화기 보급을 확대한다. 자동확산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소화약제를 분사하는 장치로, 3만 원 정도의 비용으로 화재 초기 대응력을 높일 수 있다.
2026년 서울에서 3만 9000가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7년 지방정부와 연계한 보급사업을 거쳐 2028년부터 국비 지원으로 전국 확대를 추진한다.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해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근거도 2027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휴대용 소화용품 보급도 확대된다.
피난 지원체계 강화
화재 발생 시 노인과 장애인 등 피난약자가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119안심콜 서비스 가입을 확대하고, 아파트 피난시설 위치와 이용방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정보플랫폼을 2028년까지 구축한다.
입주민 합동훈련과 컨설팅, 피난시설 불시점검과 신고·포상제도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대책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노후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줄이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책을 철저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