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가족끼리 밥을 먹다가 갑자기 상속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누가 먼저 꺼냈는지도 모르겠는데, 부모님 집이 9억이면 세금이 나오냐는 말에 다 같이 휴대폰을 들었어요. 검색하면 상속세면제한도 5억, 배우자 있으면 10억 같은 말이 많이 보이는데, 솔직히 처음엔 숫자가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불안했습니다. 집값은 하나인데 가족 구성, 빚, 사전증여, 배우자가 실제로 받는 몫에 따라 계산이 달라지더라고요.
상속세면제한도라는 말부터 조금 애매했다
2026년 9월 현재 국세청 안내와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으로 보면, 세법에서 쓰는 표현은 상속세면제한도라기보다 상속공제에 가깝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전체에 바로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니라, 먼저 재산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등을 빼고 사전증여재산을 더해 상속세 과세가액을 잡습니다. 그다음 각종 공제를 빼고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집 시세가 9억원이라고 해서 9억원 전부에 세금이 붙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 재산이 5억원보다 적어 보여도 사망 전 증여가 있었거나 명의가 복잡하면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생활 속에서 제일 헷갈리는 지점이었습니다.
가장 많이 말하는 5억과 10억의 뜻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상속받는 경우라면 보통 일괄공제 5억원을 먼저 떠올리면 됩니다.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공제 같은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과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고르는 구조인데, 자녀 1명이나 2명 정도라면 대개 5억원이 더 큽니다. 자녀공제는 1인당 5천만원이라서, 기초공제 2억원에 자녀 2명을 더해도 3억원입니다.
배우자가 살아 있고 자녀와 함께 상속받는 경우는 이야기가 조금 커집니다.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원이 붙어서, 흔히 순재산 10억원 안팎까지는 상속세가 안 나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만 이때도 사전증여,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넘어간 재산, 공제 한도 같은 변수가 있으면 숫자가 달라집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으로만 끝나는 제도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5억원 이상 상속받으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가 커질 수 있고, 한도는 배우자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낮은 쪽으로 봅니다. 다만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재산 분할과 신고 시점도 챙겨야 합니다.
간단히 숫자를 넣어보니 감이 왔다
- 배우자 없이 자녀 2명이 순재산 4억 8천만원을 상속받는다면, 일괄공제 5억원 안에 들어와 상속세 과세표준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순재산 9억 5천만원을 상속받고 특별한 사전증여가 없다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순재산 13억원을 상속받고 배우자공제를 5억원만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다른 공제 전 기준으로 3억원 정도가 과세표준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부터 50%까지 올라가고 누진공제액도 붙습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3억원이면 단순히 3억원의 50%를 내는 구조가 아니라, 해당 구간 세율과 누진공제를 적용합니다. 이걸 보고 나니 상속세는 집값보다 과세표준을 보는 세금이라는 느낌이 확 왔습니다.
놓치기 쉬운 공제도 꽤 있었다
예금, 적금, 주식 같은 금융재산이 있으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도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전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이면 2천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이면 20%, 10억원 초과이면 2억원까지 공제됩니다. 현금성 자산이 있는 집이라면 그냥 지나치기 아까운 부분입니다.
부모님과 10년 이상 함께 살던 1세대 1주택을 무주택 직계비속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도 살펴볼 만합니다. 요건이 꽤 촘촘하지만 맞으면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까지 공제됩니다. 실제로는 주민등록만 옮겨둔 수준으로 판단할 일이 아니라 생활관계와 주택 수까지 같이 봐야 해서, 이 부분은 계산기보다 서류 확인이 먼저였습니다.
사전증여도 조심해야 합니다. 상속인은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 상속인이 아닌 사람은 5년 이내 증여가 상속세 계산에 다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증여세를 냈으니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상속세 계산에서는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점이 꽤 현실적인 함정입니다.
내가 기억해 둔 계산 순서
저라면 먼저 사망일 기준 재산 목록을 씁니다. 집, 전세보증금, 예금, 보험금, 퇴직금, 주식처럼 돈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을 한 번에 모읍니다. 그다음 빚, 공과금, 장례비용처럼 뺄 수 있는 항목을 확인하고, 최근 10년 안에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었는지도 같이 봅니다.
그다음 가족 구성을 넣습니다. 배우자가 있는지, 자녀 수가 몇 명인지, 미성년자나 장애인 공제 대상이 있는지에 따라 상속세면제한도처럼 보이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원이라는 숫자를 출발점으로 보되,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와 분할 신고가 되었는지를 같이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속세 신고와 납부는 보통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가족끼리 재산 이야기를 꺼내는 게 민망해서 미루다 보면 이 기간이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저는 이번에 찾아보면서 5억, 10억이라는 숫자보다 중요한 건 우리 집 재산이 과세가액으로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배우자와 사전증여 변수가 있는지 먼저 보는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