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산과 온실가스 감축의 새로운 접근
제주도는 지역 발전과 환경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예산 편성 방식을 도입해 주목받고 있다. 전기차 보급, 신재생에너지 사업, 도로 및 시설공사 등 다양한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온실가스 배출과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운영 중이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란?
이 제도는 예산사업이 온실가스 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산 편성부터 집행, 결산까지 그 결과를 반영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다. 사업 계획 단계에서 예상 감축 효과를 산정하고, 사업 완료 후 실제 성과를 평가해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개선을 도모한다.
왜 예산과 온실가스를 함께 살피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어떤 사업이 감축에 기여하고, 어떤 사업이 배출을 유발하는지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과 재생에너지 확대 같은 감축 사업뿐 아니라 도로 및 시설공사 등 배출 사업도 함께 분석해 온실가스 영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예상 감축 효과가 실제 사업 성과로 이어지는지 점검하는 과정도 제도의 핵심이다.
2026년 확대된 적용 범위
2023년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 제도는 2026년 회계연도에 도 본청 전 부서, 2개 사업소, 제주시 5개국, 서귀포시 3개국 등 총 296개 사업으로 확대되었다. 이 중 온실가스 감축사업이 230개, 배출사업 29개, 혼합사업 3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7년에는 농업기술원까지 적용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주요 감축 사업 사례
-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9억 원 투입,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
-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800억 원 투입, 전기차 전환 촉진
- 제주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관리: 122억 원 투입, 재활용 확대 및 폐기물 처리량 감소로 온실가스 감축
-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167억 원 투입, 소각 과정 폐열 활용 전력 생산으로 연간 3만 2,357.8tCO₂eq 감축
- 친환경 메탄저감 가축사육 시범사업: 2억 2,400만 원 투입, 메탄 저감 사료 보급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
특히 폐기물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가장 크며, tCO₂eq는 다양한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 기준으로 환산한 단위다.
분석 결과의 활용과 향후 계획
제주도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 예상한 감축 효과가 실제 사업 집행과 결산 결과에 반영되는지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환류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담당 공무원들이 제도를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실무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더 깨끗한 제주를 위한 노력
제주도는 예산 편성부터 사업 평가까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꼼꼼히 살피며,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예산 편성 시 산정한 감축 효과가 실제 사업 진행과 결산 결과까지 이어지도록 면밀한 평가를 이어갈 계획이다.
문의: 탄소중립정책과 064-710-28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