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 29일부터 시작
2026년 1월 29일부터 동네의원에서 질병 치료뿐 아니라 예방과 건강관리, 돌봄 연계까지 아우르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혁신 시범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번 사업은 5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보건복지부는 초고령화 사회와 만성질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사는 곳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구축하고,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모델을 정립하고자 약 3년간 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7월 9일부터 8월 5일까지 전국 674개 의원이 참여를 신청했으며, 엄격한 평가를 거쳐 최종 120개 의원이 선정됐다.
선정된 의원들은 다학제 팀을 구성해 환자 중심의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학제 팀은 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다. 참여 의원은 자체적으로 팀을 운영하는 단독모형 20개 의원과, 거점지원기관과 협력해 팀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력모형 100개 의원으로 나뉜다.
사업 대상인 50세 이상 지역주민은 시범사업 참여 의원에 등록할 수 있으며, 진료 시 기존과 동일한 본인부담금만 부담하면 된다. 추가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환자는 건강 상태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 맞춤형 관리를 받게 되며, 건강검진 결과 관리, 운동·식이·복약 상담 등이 제공된다. 필요 시 전문의료기관으로 연계도 이루어진다.
참여 의원은 환자를 등록하고 평가해 맞춤형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방문 진료와 간호, 지역사회 돌봄 자원 연계 등 포괄적인 일차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환자의 건강 및 인구학적 상태에 따른 연간관리료 개념의 통합수가 체계가 시범 적용된다. 교육과 상담에는 통합수가제가 적용되며, 진료·검사·처치에도 행위별수가제 대신 통합수가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다학제 팀 구성과 운영에 대한 지원보상과 환자 관리 및 서비스 제공 성과에 따른 성과보상도 함께 제공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사업이 지역주민이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치료 중심의 일차의료 체계를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형우 보건복지부 지역필수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과 의료기관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한국형 주치의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제도화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