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 가입 시 실질 GDP 0.38%p 상승 전망
우리나라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할 경우,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약 0.38%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가 관계 부처와 연구기관과 함께 진행한 경제적 영향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산림청은 CPTPP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잠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2021년 이후 회원국 확대, 주요국 통상정책 변화, 국내외 산업 및 교역 환경 변화를 반영해 보완된 것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거시경제 분석에 따르면, CPTPP 발효 10년 후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협정 미가입 시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연구원의 산업별 생산 영향 분석에서는 협정 발효 후 15년간 제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가 연평균 6조 3000억 원에서 6조 7000억 원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소기업 기반 생산파급효과는 1조 1000억 원에서 1조 2000억 원에 달한다.
반면, 농업, 임업, 수산업 분야는 다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협정 발효 후 15년간 농업 생산이 연평균 7100억 원, 임업 생산은 606억 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수산업 생산이 연평균 817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일정한 가정에 기반한 잠정 전망치로, 실제 경제적 영향은 향후 가입 협상 과정에서 품목별 개방 수준과 국내외 시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는 그간 통상협정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 결과를 공청회 등을 통해 공개해 왔으나, 이번에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분석이 잠정 완료된 시점에서 조기 공개를 결정했다. 앞으로도 설명회와 간담회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통해 분석 결과와 CPTPP 관련 내용을 알리고, 현장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폭넓게 청취해 향후 검토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