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 기본사회 정책 실행력 강화
익산시가 시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기본사회' 가치를 시정 전반에 접목하기 위해 공직자 역량 강화에 나섰다. 29일 시청 다목적홀에서 강남훈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초청해 '기본사회와 지방정부'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은 기본사회의 개념과 정책 방향에 대한 공직자의 이해를 높이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기본적인 삶의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며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기획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남훈 부위원장은 기본사회를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보장하는 사회로 설명하며, 단순한 복지사업 확대를 넘어 사회 시스템 전반을 새롭게 설계하는 과정임을 강조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 집행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자원과 공유부를 발굴·관리해 그 성과가 다시 지역과 주민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만드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 부위원장은 햇빛, 바람, 공유재산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유부 발굴과 지역에서 창출된 부가 다시 지역 안에서 순환하는 지역순환경제, 돌봄, 주거, 먹거리, 교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기본서비스 강화 등 지방정부 차원의 실천 방향을 제시했다.
익산시는 그동안 지역사랑상품권 '다이로움'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마을 수익을 주민 연금으로 돌려주는 '마을자치연금', 태양광 발전수익을 주민과 공유하는 '햇빛소득마을',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1시민 1악기'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강연을 계기로 익산시는 기존 정책을 기본사회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역 특성과 시민 수요에 맞는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강희 익산시 정책개발담당관은 "기본사회는 시민의 일상과 밀접한 정책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기본사회에 대한 공직자의 정책 역량을 높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