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AI 안전 종합계획, 올해 안에 완성된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국가 인공지능(AI) 안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작업이 본격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마스터플랜(가칭)'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실무협의체는 AI 안전 관리체계 구축, 첨단 AI 안전 대응역량 강화, 국민 일상의 AI 안전 환경 조성 등 세 가지 주요 전략과 핵심 과제를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또한 글로벌 AI 안전 정책과 산업·기술 동향을 반영해 신규 과제와 보완 과제를 발굴할 계획이다.
실무협의체는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 안전 관련 유관기관, 국내외 AI 기업 및 협회, AI 기술과 법·제도 전문가 등 약 25명 내외로 구성된다. 산업계에서는 국내 주요 AI 기업과 글로벌 기업, 중소·스타트업 및 관련 협회가 참여해 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며, 전문가들은 기술과 정책, 법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진수 과기정통부 인공지능정책기획관은 "그간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등 AI 혁신과 안전의 균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해 왔으나, 첨단 AI 위험에 대한 국가적 대응역량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장의 수용성과 글로벌 AI 안전 정책·기술 동향을 반영해 실효성 있는 국가 AI 안전 생태계 조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실무협의체에서 제기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해 12월까지 마스터플랜을 완성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