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아이 자립펀드, 내년부터 최대 7000만 원 마련 가능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우리아이 자립펀드'를 출시해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최대 19년 동안 부모와 정부가 함께 연 최대 200만 원씩 적립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펀드는 수익률을 연 6%로 가정할 경우 만기 시 약 7000만 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하며, 이자와 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지난 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우리아이 자립펀드 지원방안'은 기존 아동지원 프로그램이 단기적 소비성 수당에 치중해 장기적 자산 형성에 한계가 있었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년들이 사회 진입 시 학자금, 주거, 취업 준비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산을 갖출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우리아이 자립펀드는 부모가 자녀 명의로 가입해 부모와 정부가 함께 납입한 자금을 자본시장에서 장기간 적립·투자하는 방식이다. 펀드는 전산시스템 구축과 실무 준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 정식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에 1465억 원을 편성해 지난 9월 이후 출생한 아동을 대상으로 가구 소득에 따라 정부가 연 최대 120만 원을 지원한다.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정부가 연 120만 원을 정액 지원하며, 부모는 최대 8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중위소득 50~150% 가구는 부모가 50만 원까지 납부하고 정부가 최대 100만 원을 1대 2 매칭으로 지원하며, 부모는 추가로 50만 원까지 더 납부할 수 있다. 중위소득 100~150% 가구는 부모가 100만 원까지 납부하고 정부가 최대 100만 원을 1대 1 매칭으로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정부 지원 없이 부모가 연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이 펀드에 투자해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은 전액 비과세되며, 납입 기간 종료 후에도 만 34세까지 계좌를 유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가입 대상은 지난 9월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이며, 이전 출생 아동도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도 해지는 장기 투자와 재정 매칭 지원 취지를 살려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상해·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번 정책은 청년 세대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로 평가받고 있으며, 정부는 앞으로도 실질적인 자산 형성을 돕는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