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현장 중심 체납 관리로 징수 강화
충청남도 당진시는 기존의 서류와 시스템 중심 체납 관리 방식을 벗어나 현장 중심의 체납 징수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역 외 체납자에 대한 징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실제 거주지와 경제활동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광역징수단과 합동 징수 활동
당진시를 포함한 충청남도, 보령시, 청양군은 지난 9월 29일부터 30일까지 수도권 지역(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합동 광역징수를 실시했습니다. 대상은 체납액 1백만 원 이상인 지역 외 체납자로, 체납액 규모, 체납 기간, 체납처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했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한 체납자 실태 파악
당진시는 서류와 시스템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체납자의 실제 생활과 재산 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체납 발생 원인과 납부 능력, 재산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징수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현장에서는 체납자의 생활 및 경제활동 상황을 면밀히 살펴, 납부 여력이 있는 경우 자진 납부나 분납을 유도합니다.
체납처분 및 사후관리 강화
추가 징수 재원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며, 납부 약속을 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진행됩니다.
소액 체납자 관리도 강화
한편, 100만 원 미만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난 8월 출범한 당진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이 11월까지 실태조사를 추진 중입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실제 거주지와 사업장, 납부 여건을 현장에서 확인하며, 소액 체납자라도 담세력이 있는 경우 분납 유도와 체납처분 연계 등 자체 관리 방안을 적용합니다.
체납 정리 사각지대 해소 목표
당진시는 고액 체납뿐 아니라 소액 체납까지 폭넓게 관리함으로써 체납 정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현장 중심 체납 관리를 통해 관외 체납자의 실제 생활과 재산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납부 능력과 체납 원인에 따라 징수 방안을 달리 적용해 장기 체납과 체납액 이월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성실 납세자 보호와 공정한 납세 풍토 조성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징수를 통해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납세 풍토 정착에 힘쓰겠다는 당진시의 의지가 돋보입니다.
김영일 징수과장은 이번 현장 중심 체납 관리 강화가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공정한 세정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