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하반기 복지급여 수급자 확인조사 착수

시흥시, 하반기 복지급여 수급자 확인조사 착수

시흥시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11개 복지사업 수급자 약 8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복지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방법은 보건복지부가 제공하는 공공 및 금융기관 자료를 활용해 건강보험 보수월액, 재산세, 금융재산 등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가구원 변동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시흥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급여 환수, 중지, 유지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 확인조사에서는 총 6,075건의 변동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중 급여 중지는 623가구로 예산 절감액은 약 1억 734만 원에 달했습니다. 환수 결정은 142가구, 금액은 약 9,353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시흥시는 조사 과정에서 정당한 수급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급여 변경 대상자에게는 사전통지를 통해 변경 사유와 소명 방법을 안내하며, 제출된 소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해 조사 결과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수급자는 소득, 재산, 가구원 등에 변동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고 부정 수급한 급여는 변동 발생 시점부터 소급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사례로는 근로 및 사업소득 축소 또는 미신고, 예금·부동산·차량 은닉, 위장이혼 및 위장전입 등이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확인조사는 한정된 복지 재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확하게 지원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관리 장치"라며 "부적정 수급은 바로잡고 정당한 수급권은 끝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 생활보장과 기초생활팀(031-310-3581)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