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신고 포상금 언제부터 받을까
정부는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에 대한 자율 사전심의 제도와 함께 불법 광고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는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에 위장수사 제도 도입과 피해자 신고 독려기간 설정도 검토 중이다.
온라인 대부광고 자율 사전심의 강화
대부협회는 현재 운영 중인 광고 사전심의 범위를 온라인 대부광고 전반으로 확대하고, 광고를 게재하려는 대부업체의 적격 여부 심사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불법 광고의 사전 차단을 목표로 한다.
불법 대부광고 신고 포상금 제도 도입
불법 광고를 발견하고 신고하는 국민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되는 파파라치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이는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국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불법사금융 위장수사 및 피해자 신고 독려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범죄 수사에 활용되는 위장수사 제도를 불법사금융 범죄 수사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불법행위 가담 우려로 신고를 꺼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자수 요건과 신고 독려 기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자율규제 이행실적 점검과 원스톱 지원서비스 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플랫폼사업자와 자율규제협의체를 올해 4분기 중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자율규제 이행 실적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필요시 즉각 수사 의뢰가 가능하도록 경찰 인력을 파견해 신속한 수사를 지원한다.
정부의 의지와 국민 지원 안내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 근절 대책이 시급한 민생 대책임을 강조하며, 관계기관 간 협업과 이행 상황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