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과 고령층 주거안정 위한 희망더함주택 공급 확대

부산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강화하고 세대별 맞춤형 주택 공급을 위해 희망더함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희망더함주택은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양질의 저렴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10년간 청년층에게 공급되는 청년주거 정책이다. 특히 청년층에 특화된 공동체 시설과 편리한 교통 환경으로 입주 수요가 높다.

부산진구 부전동에 위치한 부전동 희망더함주택(이랜드피어 서면)은 지하 5층, 지상 33층 규모에 299세대가 입주해 있으며, 2022년 1월 준공되어 현재 입주가 완료된 상태다. 올해 6월 기준으로 부산시 내 총 16곳에서 4,812세대가 추진 중이며, 이 중 4곳 1,108세대는 준공, 5곳 1,045세대는 착공 상태다.

부산시는 청년층과 고령층의 높은 입주 희망에도 불구하고 사업 확대가 정체된 점을 고려해 사업 대상과 공급 방식을 대폭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사업 범위를 기존 역세권과 상업지역에서 상업지역 전역, 대중교통이 편리한 주거지역(준주거, 제2·3종 일반주거지역), 준공업지역, 그리고 시 주요 도로 인접지까지 확대한다.

또한, 촉진지구 지정 시 용도지역 상향과 시 통합심의를 통한 행정 일원화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고, 희망더함주택 전체 연면적의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기존 80%에서 현행 법령에 따라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건축 관련 규제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부산시는 이번 공급 확대 방안을 통해 희망더함주택의 입지를 다양화하고 건축 제한을 완화해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7월 9일 조례 개정 및 시행 즉시 시범사업 공모를 실시하며, 8월 중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청년주택 공급 필요성, 청년 특화 주거계획, 건축계획의 공공성과 심미성 등을 종합 검토해 9월 중 최종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 사업 대상지 선정 기준을 구체화하고, 규제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기준 마련, 청년층 소득을 반영한 적정 임차료 산정 등을 진행한다. 국내외 청년주거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해 입지 선정과 공공기여 방안, 청년 임차계층에 특화된 표준 주거모델 개발 등 다양한 정책적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정됐던 임차계층 범위를 고령층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고령층 특화 주택인 가칭 '시니어희망더함주택(실버스테이)'는 은퇴한 고령층이 주택 내에서 식사, 건강관리, 여가생활, 응급지원 등 다양한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계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희망더함주택 일부를 공공매입해 청년들이 주거 걱정 없이 부산에 정주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확보도 추진한다.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점차 공급을 확대해 다양한 세대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맞춤형 주택 공급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