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잡스입니다. 오늘은 판사 직업의 하는 일 | 업무 | 자격요건 | 연봉 | 월급 | 실수령액 | 필요 전공 학력 등 전반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직업소개
법률 전문가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 변호사 및 증인의 진술, 사건증거 등 재판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린다.
수행직무
재판과 관련하여 공판기일 진행과 증인의 채택, 증거의 채택방식 및 기타 재판절차를 정합니다.
재판이 진행될 때는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을 경청하고 증인의 진술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추론합니다.
민사나 형사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을 적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 분쟁을 해결하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적용법률을 결정하고 양심에 따라 판결합니다.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하기도 합니다.
필수조건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 취득 후 일정기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사람 중 임명됩니다. 법관임용심사위원회의 면접 후 대법관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합니다. 변호사 자격은 2017년까지는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사법연수원 과정을 수료하는 것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사법시험이 폐지되어 법학전문대학원 3년 과정을 수료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판사 임용자격에서 법조 경력 요건은 2017년까지는 3년, 2017년~2021년까지는 5년, 2022년~2025년까지는 7년이고 2026년 부터는 10년이다.
향후 5년간 판사의 고용은 다소 증가할 전망이다. 민사 및 형사 소송과 행정소송 등 법무서비스 수요 증가세에 맞춰 정부가 판사의 정원을 확대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법제처 자료에 의하면 판사 정원의 경우 2010년 2,844명까지 증가해 온 정원을 5년간 동결하여 오다가 2015년 이후부터 정원을 증원하였다. 판사정원법에 따른 2019년 까지의 판사 정원 추정치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판사는 연평균 2.4%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발전에 따라 민사 분쟁이 다양화되고 있고 그 내용 또한 복잡다양해져 전문지식을 갖춘 법관의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글로벌화 및 정보화시대 진전으로 국제거래에 따른 분쟁, 특허 및 지적재산권 관련 민사소송과 컴퓨터범죄, 금융사기, 환경파괴, 위해식품제조 및 유통, 부당노동행위, 가정폭력 등 범죄와 형사소송이 다양하게 발생하고 범죄양상도 복잡해져 전문지식을 지닌 판사의 인력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베이비부머 세대 등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인하여 분쟁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고, 과학기술 발전으로 사무업무가 자동화될 가능성이 있어 고용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국민의 재판권 행사 요구가 강해지면서 참심제·배심제 등이 일반화 된다면 인력수요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판사의 고용은 부정적 요인이 있으나, 법률로 정원을 정해두기 때문에 2019년까지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사년도
일자리전망률
일자리전망
2021년
0%
증가
2021년
30%
다소 증가
2021년
60%
유지
2021년
10%
다소 감소
2021년
0%
감소
직업 관련 업무 분석
직업에 따른 업무 대내외적 역량을 수치화하여 분석한 자료입니다.
업무수행능력 중요도 (직업 내)
중요도
업무수행능력
설명
4.7
읽고 이해하기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읽고 이해한다
4.6
논리적 분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혹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낸다
4.6
듣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이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한다
업무수행능력 중요도(직업 간)
중요도
업무수행능력
설명
100
범주화
기준이나 법칙을 정하고 그에 따라 사물이나 행위를 분류한다
99
논리적 분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혹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낸다
99
글쓰기
글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다
업무수행능력 수준 (직업내)
중요도
업무수행능력
설명
6.5
듣고 이해하기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집중해서 듣고 상대방이 말하려는 요점을 이해하거나 적절한 질문을 한다
6.5
논리적 분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혹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이치에 맞는 생각을 해낸다
6.4
읽고 이해하기
업무와 관련된 문서를 읽고 이해한다
지식중요도 (직업내)
중요도
지식중요도
설명
4.9
법
법률, 규정에 관한 지식
4.4
국어
맞춤법, 작문법, 문법에 관한 지식
3.5
심리
사람들의 행동, 성격, 흥미, 동기 등에 관한 지식
지식중요도 (직업 간)
중요도
지식중요도
설명
100
법
법률, 규정에 관한 지식
100
철학과 신학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철학과 종교에 관한 지식
100
국어
맞춤법, 작문법, 문법에 관한 지식
지식수준 (직업 내)
중요도
지식수준
설명
6.9
법
법률, 규정에 관한 지식
4.8
국어
맞춤법, 작문법, 문법에 관한 지식
4.2
심리
사람들의 행동, 성격, 흥미, 동기 등에 관한 지식
지식수준 (직업 간)
중요도
지식수준
설명
100
법
법률, 규정에 관한 지식
100
철학과 신학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철학과 종교에 관한 지식
100
역사
역사적 사건과 원인 그리고 유적에 관한 지식
업무환경 (직업내)
중요도
업무환경
설명
4.8
앉아서 근무
앉아서 근무하는 빈도
4.8
실내 근무
실내에서 근무하는 빈도
4.3
다른 사람과의 접촉
업무 수행하면서 사람들과 접촉(전화, 대면, 메신저 등) 정도
성격 - 직업 내 비교
중요도
업무활동명
설명
4.5
꼼꼼함
사소한 부분까지도 주의 깊고 업무를 철저히 완수한다
4.2
독립성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하는 방법을 개발하며 관리 감독이 없이도 스스로 일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4.2
책임과 진취성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도전하려 한다
성격 - 직업 간 비교
중요도
업무활동명
설명
99
독립성
자신의 방식대로 일을 하는 방법을 개발하며 관리 감독이 없이도 스스로 일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다
87
꼼꼼함
사소한 부분까지도 주의 깊고 업무를 철저히 완수한다
84
자기통제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도 공격적 행동을 보이지 않고 분노를 통제하며 심리적 평정을 유지한다
흥미 - 직업 내 비교
중요도
업무활동명
설명
4.0
사회형(Social)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발달시키고, 치료해주기 위한 활동들을 선호하고, 자료나 도구 혹은 기계를 포함하는 명확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사회적 및 교육적 능력에서의 능력을 획득하게 하는 반면에 조작, 기계, 농경, 전기 및 기술적인 능력들에서는 결함을 보여준다
3.7
관습형(Conventional)
자료에 대한 명확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인 조작을 필요로 하는 활동들을 선호하고, 모호하고, 자유스러우며, 탐색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은 활동들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사무적이고 계산적인 능력을 획득하게 하는 반면에 예술적인 능력에서는 결함을보여줍니다.
3.0
탐구형(Investigative)
물리적,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 현상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을 즐기며, 상징적이고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요하는 조사나 연구 활동을 선호하고 설득적이고 사회적이며 반복적인 활동을 혐오하게 합니다. 이러한 행동경향성은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능력을 갖게 하는 반면에 설득적 능력에서는 결함이 나타납니다.
흥미 - 직업 간 비교
중요도
업무활동명
설명
93
사회형(Social)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발달시키고, 치료해주기 위한 활동들을 선호하고, 자료나 도구 혹은 기계를 포함하는 명확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사회적 및 교육적 능력에서의 능력을 획득하게 하는 반면에 조작, 기계, 농경, 전기 및 기술적인 능력들에서는 결함을 보여준다
92
관습형(Conventional)
자료에 대한 명확하고, 질서정연하며 체계적인 조작을 필요로 하는 활동들을 선호하고, 모호하고, 자유스러우며, 탐색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은 활동들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성은 사무적이고 계산적인 능력을 획득하게 하는 반면에 예술적인 능력에서는 결함을보여줍니다.
53
탐구형(Investigative)
물리적, 생물학적 혹은 문화적 현상들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관찰하는 것을 즐기며, 상징적이고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요하는 조사나 연구 활동을 선호하고 설득적이고 사회적이며 반복적인 활동을 혐오하게 합니다. 이러한 행동경향성은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능력을 갖게 하는 반면에 설득적 능력에서는 결함이 나타납니다.
가치관 - 직업 내 비교
중요도
업무활동명
설명
4.3
성취
자신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할 수 있습니다.
4.2
이타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4.2
애국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치관 - 직업 간 비교
중요도
업무활동명
설명
98
애국
국가를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97
신체활동
업무시 신체활동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97
이타
남을 위해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업무중요도 - 직업 내 비교
중요도
업무활동명
설명
4.2
정보 수집
모든 관련 자료에서 정보를 수집, 관찰하기 중요도
4.2
기준에 따른 정보 평가
사건이나 절차가 법, 규정, 기준을 정확히 준수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나 개인 의견을 사용하기 활동 중요도
4.2
절차, 자료, 주변환경 관찰
문제점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자료, 사건, 주변 환경에서 정보를 관찰하고 검토하기 활동 중요도
업무중요도 - 직업 간 비교
중요도
업무활동명
설명
98
기준에 따른 정보 평가
사건이나 절차가 법, 규정, 기준을 정확히 준수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나 개인 의견을 사용하기 활동 중요도
98
절차, 자료, 주변환경 관찰
문제점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자료, 사건, 주변 환경에서 정보를 관찰하고 검토하기 활동 중요도
97
사물, 행동, 사건 파악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류하고 어떤 상황에서 변화를 알아차림으로써 정보를 파악하기 활동 중요도
업무활동 - 직업 내 비교
중요도
업무활동명
설명
5.5
정보 수집
모든 관련 자료에서 정보를 수집, 관찰하기 수준
5.5
기준에 따른 정보 평가
사건이나 절차가 법, 규정, 기준을 정확히 준수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나 개인 의견을 사용하기 활동 수준
5.2
절차, 자료, 주변환경 관찰
문제점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자료, 사건, 주변 환경에서 정보를 관찰하고 검토하기 활동 수준
업무활동 - 직업 간 비교
중요도
업무활동명
설명
98
기준에 따른 정보 평가
사건이나 절차가 법, 규정, 기준을 정확히 준수했는지 판단하기 위해 관련 정보나 개인 의견을 사용하기 활동 수준
96
절차, 자료, 주변환경 관찰
문제점을 확인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자료, 사건, 주변 환경에서 정보를 관찰하고 검토하기 활동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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