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고위험 사업장 8000곳 전수조사 언제부터
고용노동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체불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9월 1일부터 23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지난해보다 2000개소 늘어난 전국 약 8000개 사업장이 대상이다.
이번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에는 임금체불 신고가 반복된 사업장과 건설업 등 체불 위험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감독이 강화된다. 특히 고액 체불이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체불로 인한 분규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지방관서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할 계획이다.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자발적인 청산을 유도한다. 반면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체불 사업장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를 포함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가족과 함께하는 명절을 앞두고도 임금체불로 고통받는 노동자가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이번 지도·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방관서 기관장부터 직접 현장에 나가 체불 노동자의 권리 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