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내부 수리 지원 확대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임대인이 잠적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주택에 대해 기존 공용부분 수리 지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세대 내부 긴급 수선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누수, 보일러 고장, 전기 문제 등 긴급한 수리비용을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지원 대상과 내용
서울시가 지정한 전세사기 피해주택은 임대인의 부재로 인해 유지보수가 어려운 주택을 말한다. 이번 지원은 세대 내부 수리비용을 포함해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며, 누수, 방수, 단열, 난방, 배관, 전기, 창호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해 수리가 가능하다.
공용부분 수리 지원도 계속되며, 세대수에 따라 최대 1,4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된다. 옥상 방수, 복도 및 계단 조명, 승강기, 소방설비, 공동현관 등 공용시설 유지보수도 포함된다. 단, 단순 인테리어 공사나 구조 변경 공사는 제외된다.
신청 자격과 방법
세대 내부 긴급수선은 피해 임차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이웃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신청 자격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자,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피해주택 거주자, 임대인이 소재 불명이며 연락이 두절된 경우 등이다.
신청은 서울시 주거복지과 이메일 또는 방문, 우편으로 가능하며, 문의는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와 다산콜센터 12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신청은 수시로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지원 절차 및 유의사항
지원 절차는 신청서 접수 후 서류 심사와 전문가 현장 점검을 거쳐 지원 대상이 선정된다. 선정 통보 후 40일 이내에 공사를 완료해야 하며, 공사 완료 후 준공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공사비는 먼저 신청자가 부담하고, 이후 지원금을 받는 방식이다.
전문가 방문 점검 시 공사의 필요성과 시급성, 견적 적정성 등을 판단하며, 이에 따라 신청이 반려될 수도 있다.
서울시의 지속적인 지원 의지
서울시는 이번 지원 확대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한 주거환경 회복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용부분 유지보수와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대행 지원도 기존 기준대로 계속 유지된다.
서울시 전세사기 피해주택 수리가 필요할 경우,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