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자 제도, 올해부터 연구비 지원 시작
정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인을 직접 발굴하고 지원하는 국가과학기술자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 제도는 연구활동비를 3+2년간 지원하는 등 우수 인재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되는 '제5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 계획은 인재 유입부터 성장과 활약에 이르는 전 과정을 '두뇌 고속도로'로 연결하고, 인재의 가치를 높이는 정책을 통해 대한민국을 과학기술인재 강국으로 도약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연 연구인력 확충, 4대 과기원 정원 확대, 박사후연구원의 대학 공식 구성원 명문화, 전문 연구지원 직군인 'Staff Scientist' 육성 등이 포함된다. 또한, 기업의 R&D 성과에 대한 보상과 인센티브 제공도 유도한다.
특히 국가과학기술자 제도는 리더급과 차세대 연구자로 구분해 운영된다. 리더급은 만 55세 이하의 세계적 수준 연구자 100명을 선정해 연 1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며, 차세대는 잠재력 있는 연구자 1000명을 선정해 연 5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연구생활장려금'(한국형 Stipend) 지원 대학을 2030년까지 70개교 내외로 확대하고, 장학생 규모도 1만 명 수준으로 늘린다. 또한, AI·AX 분야 석·박사 학위 취득자의 전문연구요원 복무 범위를 확대해 군 복무와 연구를 연계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거점국립대 중심의 브랜드 단과대학과 특성화 융합연구원을 육성하고, 지역 기초연구사업의 40% 이상을 지역에 우선 할당한다. AI 교육도 초중등부터 대학까지 확대하며, 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도 추진한다.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에도 힘쓴다. 2030년까지 2000명을 목표로 비자 혜택과 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박사학위 취득 외국인 연구자의 R&D 참여 제한을 완화한다.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 단절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된다. 출산·육아 지원과 경력 복귀 연구과제 확대, 은퇴 과학기술인의 사회공헌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된다.
과기정통부는 부처 간 협력과 인재 정책의 통합 관리를 강화하며, 인재 전주기 데이터를 연계·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정책의 효과성을 높일 계획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과학기술인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부처가 원팀이 되어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