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2배 확대, 서민·청년 지원 강화
금융위원회는 2026년 예산을 올해보다 거의 두 배 가까이 늘려 국민성장펀드 등 미래 성장잠재력 제고와 함께 서민과 청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내년 예산은 총 9조 2417억 원으로, 올해 대비 4조 5901억 원(98.7%) 증가한 규모다. 이 예산은 국민성장펀드에 1조 550억 원을 투입해 첨단전략산업과 청년 금융혁신 창업·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고, 서민 금융 지원을 위해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에 5274억 원을 배정해 2조 7800억 원의 대출 공급을 목표로 한다.
또한, K-민생지킴대출(가칭)을 신설해 6000억 원 규모의 신규 대출을 공급하며, 청년미래적금에는 1조 7000억 원을 투입해 개인과 가구 소득 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아이자립펀드에는 1465억 원이 편성돼 아동부터 청년까지 자산 형성을 지원한다.
국민성장펀드로 미래 성장동력 강화
국민성장펀드는 민간자금 참여를 촉진하는 마중물 역할을 하며, 첨단전략산업기금과 연기금, 민간금융, 국민 자금을 활용해 5년간 200조 원 이상 규모로 조성된다. 인공지능,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해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활성화투자펀드에 500억 원을 편성,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다양한 지역 프로젝트를 지원한다. 청년 핀테크 기업의 혁신 아이디어 사업화와 AI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 50억 원도 신규 배정됐다.
서민 금융 지원과 긴급 자금 공급
서민과 금융약자의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해 햇살론 특례보증과 햇살론 유스에 각각 4804억 원과 470억 원을 투입해 총 2조 7800억 원의 대출을 공급한다. K-민생지킴대출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 대상에게 4.5% 금리로 100만 원 대출을 10년 만기로 제공해 불법 사금융 이용을 예방한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장기 연체채권 특별채무조정 예산 5000억 원도 편성됐다.
청년 자산 형성 및 주거 지원 확대
우리아이자립펀드는 아동 명의 펀드에 부모와 정부가 함께 연 최대 120만 원을 적립해 청년기의 자산 형성을 돕는다. 청년미래적금은 가입자 납입금에 정부 기여금을 지원하고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며, 소득 요건을 폐지해 모든 청년이 가입 가능하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에게는 본인 납입금의 25%를 추가 지원하는 우대트랙도 신설됐다.
청년 주거사다리 지원으로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과 청년 전월세결합보증 상품이 출시돼 주거 매입과 임차를 다양하게 지원한다. 또한, 주택 건설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5000억 원 규모의 PF사업장 정상화 지원펀드도 신규 편성됐다.
자본시장 질서 확립 위한 신고 포상금 신설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는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또는 과징금의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351억 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71억 원이 공익신고장려기금에 반영돼 자본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