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주택 21만8000호 공급과 청년월세 지원 확대
2027년에는 공적주택 21만 8000호가 공급되고, 청년월세 지원도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9% 증가한 69조 원으로 편성하며, 주거 안정과 미래 모빌리티, 지역 균형 발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적주택 공급과 청년 주거 지원 강화
국토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 호 이상 공급 목표를 차질 없이 추진하며, 내년에는 올해 대비 12% 이상 증가한 21만 8000호의 공적주택을 공급한다. 이 중 공공임대주택이 17만 2000호, 공공분양주택 3만 4000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1만 2000호로 구성된다. 특히 역세권과 중형 평수를 반영한 보편형 임대주택이 신규로 공급되며, 이 물량의 절반 이상은 청년에게 지원된다.
청년월세 지원 예산도 1300억 원에서 2319억 원으로 확대되어 청년들의 주거 사다리를 강화한다. 또한, 주거시설 PF대출 이차보전 사업과 공공이 선투자하는 PF 앵커리츠 사업을 통해 주택사업장 조기 착공과 금융비용 절감도 지원한다.
대중교통비 부담 완화 위한 모두의 카드 확대
대중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모두의 카드'에는 청소년 유형이 새로 신설되고, 시차 출퇴근 인센티브도 계속 제공된다. 내년에는 955만 명의 가입자를 대상으로 환급 지원 예산이 5580억 원에서 8652억 원으로 늘어난다.
광역버스 증차와 2층 전기버스 보급,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 확대 등 광역버스 공공성 강화 사업도 확대된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도 대폭 늘려 이용 불편을 해소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도 지속 추진된다.
미래 모빌리티 R&D 및 인프라 투자 확대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 대한 정부 예산도 크게 늘어난다. 실증 도시 수를 5~6개에서 확대하고 차량 투입 대수를 200대에서 3000대로 늘리며, 무인형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도 전국 50곳에 지원한다. 데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도 731억 원에서 8801억 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해 기체 확보와 버티포트 등 인프라 구축에 82억 원에서 419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한다. 드론 분야에서는 국가 AI 드론 훈련센터 구축과 차세대 인재 양성 예산이 신규 반영되었으며, 드론 교통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도 늘어났다.
국토교통 R&D 투자도 강화되어 AI, 미래 모빌리티, 탄소중립, 지역균형, 기업지원 등에 집중하며, 신규 대형 사업 예산도 확대된다. 스마트 건설 기술 실증랩과 후속 위성 제작 예산도 포함되어 있다.
지역 균형 발전과 국민 안전 강화
지방 거점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원도심 활성화 지역 지정과 공간 지원, 기반시설 확충 사업이 신규 추진된다. 관광형 대중교통 시범도시 3곳도 새로 지정되어 관광 중심 교통 서비스가 확대된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창업지원센터를 통해 스마트 건설 생태계 조성도 강화된다.
국민 안전을 위해 노후 관로 지반탐사 확대, 긴급 복구, 화재 안전 개선, 차량 안전사고 방지 대책 등이 추진된다. 고령운전자 페달 오조작 방지 보조장치 지원과 수소차 안전 검사소 구축, 전기차 배터리 성능평가 인프라 구축도 포함된다. SOC 유지관리 예산과 건설현장 불법 행위 신고포상금도 확대된다.
국토부 김헌정 기획조정실장은 내년 예산안이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국민 체감 사업에 대한 투자를 대폭 강화한 결과라며, 국민주권정부의 첫 국토부 예산이 대한민국 발전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