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금 3조 시대, 농가 경영 안정 어떻게 바뀌나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년 예산안을 22조 2215억 원으로 편성하며, 공익직불금 예산을 3조 615억 원으로 확대하는 등 농가 경영 안정화에 집중한다. 이번 예산 증액은 2000년 이후 최대 증가율인 10.4%에 달하며,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 기본소득 확대, 농업 구조 혁신에 중점을 둔다.
국가 책임형 안전망 확충
농식품부는 공익직불금 예산을 2조 9703억 원에서 3조 615억 원으로 늘려 기본형 직불금 지원 수준을 높이고, 전략작물직불과 신규 직불 도입 등 선택형 직불을 확대한다. 특히 비진흥지역 밭의 지급단가를 논 수준으로 인상해 논과 밭 간 지급 격차를 해소하고, 쌀 수급 안정을 위한 전략작물직불 지원도 확대한다.
농산물 가격 급락에 대응하기 위해 농산물 가격안정제에 91억 원을 투입, 주요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을 보전한다. 또한 저금리 정책자금과 사료원료구매자금 지원을 확대해 농업인의 자금 부담을 완화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와 농업 인력 지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 35개 군으로 확대되며,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형 계절노동 인력도 130곳에서 200곳으로 늘리고, 농업 노동자 기숙사 10곳을 추가 조성해 안정적인 인력 확보에 힘쓴다.
농업 경쟁력 강화와 스마트농업 확산
고령화와 인력 감소에 대응해 공동영농법인을 핵심 생산주체로 육성하고, 기계화 영농과 이모작 지원을 확대한다. 필수농자재 수급 안정과 효율적 사용을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하며, 드론과 위성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농업관측을 고도화한다.
피지컬 인공지능(AI)과 스마트농업 기술 보급에 208억 원을 투자해 자율주행 트랙터와 농업로봇 보급을 확대하고, AI 기반 스마트농업 솔루션과 스마트축산단지 조성도 추진한다.
K-푸드 글로벌화와 농식품산업 육성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바우처와 유망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늘리고, 해외 한식당 국산 식재료 사용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과 복합형 거점 물류센터 확충에 나선다. 한식 세계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도 강화한다.
농식품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R&D 투자도 확대하며, 고품질 K-말차 가공라인 구축과 공유공장 조성, 농식품 모태펀드 확대 등 기업 성장 지원에 집중한다.
국민 먹거리 돌봄과 동물복지 강화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하고, 대학생 아침밥 지원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기간 연장 등 맞춤형 먹거리 돌봄을 지속한다.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준비와 동물등록 기술 검증체계 구축, 유기동물 보호 강화 등 동물복지 정책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농식품부 장관의 의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특세 세입 증가로 확보된 재정여력을 농업·농촌 현안 해결과 미래 준비에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밝히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도 농업·농촌에 필요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현장 체감 변화를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