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자계약 스티커로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
국토교통부는 시민들이 부동산 계약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체결할 수 있도록 '부동산 전자계약 스티커'를 제작해 배부하며 전자계약 이용 활성화에 나섰다. 이 스티커는 공인중개사무소 출입문 등에 부착되어 전자계약 이용 가능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스티커에 부착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면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누리집으로 연결되어 전자계약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서 대신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 계약 당사자의 본인확인과 전자서명을 거쳐 진행된다.
전자계약의 주요 장점
- 부동산 사기 예방: 정상 영업 중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본인 인증을 거쳐 전자계약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
- 행정절차 간소화: 전자계약 완료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와 임대차 확정일자 부여가 자동으로 처리되어 관공서 방문이 불필요하며, 전자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되어 공인중개사의 종이 계약서 보관 의무도 면제된다.
- 금융 및 비용 혜택: 매수인과 임차인은 시중은행 대출 시 0.1~0.2%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등기 대행 수수료 30% 할인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임대 보증수수료 10% 할인 등 다양한 비용 절감 혜택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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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배부 및 이용 안내
전자계약 스티커는 연말까지 관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순차적으로 배부될 예정이며, 시민들은 부동산 계약을 위해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할 때 출입문 등에 부착된 스티커를 통해 전자계약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전자계약을 원할 경우 중개사에게 이용을 요청하고 계약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면 온라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자서명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부동산 계약은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 전자계약 스티커를 통해 시민들이 전자계약 이용이 가능한 공인중개사무소를 쉽게 확인하고, 더 안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이어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