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 꼼꼼히 확인하세요
다가오는 2026년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과 지인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 준비가 한창입니다. 그러나 공직자 등에게 선물을 계획하고 있다면 청탁금지법에 따른 선물 기준을 반드시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무 관련성 여부와 선물 종류에 따라 허용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어디까지 허용될까?
일체 금지되는 경우부터 살펴보면,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가액 범위 내라도 선물 제공이 금지됩니다. 이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의례 목적으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인·허가 신청 민원인, 입찰 참여 관련 유관기관, 공직자의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및 담당 공직자와의 관계에서는 선물 제공이 전면 금지됩니다.
허용되는 경우는 공직자가 아닌 친구, 친지, 이웃, 직장 동료 등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즉, 공직자가 아닌 사람에게는 마음껏 선물을 준비해도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선물 기준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목적으로 선물을 제공할 수 있으나, 금액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 선물은 5만원까지,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은 15만원까지 허용됩니다. 다만, 추석 명절 기간인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 선물 한도가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됩니다.
택배 등으로 선물을 발송할 경우 발송일자를 기준으로 이 기간 내에 해당하면 3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농축수산물과 가공품의 범위
농축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뿐 아니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에 한정됩니다. 해당 여부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상품권 선물도 주의해야
청탁금지법상 선물에 포함되는 상품권은 특정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물품상품권 및 용역상품권입니다. 반면, 일정 금액만 기재된 금액상품권(예: 백화점 상품권)은 제외됩니다.
풍성한 한가위, 올바른 선물로
2026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선물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지키는 것은 모두가 공정하고 깨끗한 명절 문화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올바른 기준을 확인하여 풍성하고 뜻깊은 한가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