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처방전보다 먼저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값보다 월세가 더 무섭다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럴 때마다 주거급여는 서류 속 제도가 아니라 매달 버티는 힘과 가까운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거급여신청자격은 단순히 월급만 보는 게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주거급여신청자격은 중위소득 48%가 기준입니다
2026년 현재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으로 주거급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때 신청 대상에 들어갑니다.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보다 신청하는 가구 자체의 상황을 봅니다.
- 1인 가구: 월 1,230,834원 이하
- 2인 가구: 월 2,015,660원 이하
- 3인 가구: 월 2,572,337원 이하
- 4인 가구: 월 3,117,474원 이하
- 5인 가구: 월 3,627,225원 이하
- 6인 가구: 월 4,106,857원 이하
여기서 꼭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내 월급이 이 금액보다 조금 넘는다고 바로 안 된다고 단정할 필요도 없고, 월급이 적다고 무조건 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 같은 소득에 예금, 전월세 보증금, 자동차 같은 재산을 일정 방식으로 환산해 더한 금액입니다. 반대로 부채나 기본 공제처럼 빼주는 항목도 있어 실제 심사 결과는 생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월세 세입자만 받는 제도일까요?
아닙니다. 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나누어 봅니다. 남의 집에 전세나 월세로 사는 분은 임차급여 쪽으로, 본인 집에 살지만 집이 낡아 수리가 필요한 분은 수선유지급여 쪽으로 연결됩니다.
- 임차가구: 전세, 월세, 보증부월세 등 실제 임차료 부담이 있는 가구
- 자가가구: 본인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주택 노후도 조사가 필요한 가구
- 청년 분리지급: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 지급이 가능한 경우
임차가구는 실제로 내는 임차료와 지역별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바탕으로 계산합니다. 전세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 임차료처럼 환산합니다. 또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자기부담분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1인 기준임대료가 369,000원이라고 해서 모든 서울 1인 가구가 똑같이 그 금액을 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지역마다 차이가 큽니다
기준임대료는 주거급여 금액을 볼 때 많이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같은 1인 가구라도 서울인지, 경기·인천인지, 광역시인지에 따라 상한이 달라집니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은 369,000원, 경기·인천은 300,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는 247,000원, 그 외 지역은 212,000원입니다.
4인 가구라면 차이가 더 커집니다. 서울은 571,000원, 경기·인천은 463,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는 381,000원, 그 외 지역은 329,000원이 기준임대료입니다. 6인 가구는 서울 699,000원, 경기·인천 568,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63,000원, 그 외 지역 402,000원까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혼자 살고 월세가 450,000원이어도, 계산의 상한은 369,000원에서 시작합니다. 반대로 실제 월세가 300,000원이라면 기준임대료보다 실제 임차료가 낮기 때문에 30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에 소득인정액에 따른 자기부담분이 붙을 수 있으니, 예상 금액은 주민센터나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한 번 더 맞춰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전에 계약서와 재산 항목을 맞춰 보세요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는 복지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부채 증빙, 가족관계 서류, 사용대차 확인서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전입신고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맞는지 확인합니다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 월세, 계약자 이름을 봅니다
- 예금, 보험, 자동차, 부채 자료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 자가가구는 주택 노후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가가구는 현금 월세 지원과 성격이 다릅니다.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뉘고 2026년 기준 수선비용은 각각 590만 원, 1,095만 원, 1,601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집을 소유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제외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생계급여가 안 돼도 주거급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면 주거급여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라서 문턱이 다릅니다. 생계급여에서는 탈락했지만 주거급여는 검토 대상이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도 상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학업이나 취업 때문에 부모와 다른 시·군에 거주하고,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과 전입이 확인되면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 가구가 먼저 주거급여 수급 가구여야 한다는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복지 제도는 약처럼 사람마다 맞는 용량이 다르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숫자 하나만 보고 스스로 탈락이라고 판단하기엔 빠지는 항목도, 더해지는 항목도 많습니다. 월세나 낡은 집 수리비가 생활을 계속 압박하고 있다면 계약서와 통장 자료를 들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제 계산을 받아보는 쪽을 권합니다. 애매한 경우일수록 물어보는 데서 길이 열리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