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 지원 범위는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체크 10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라 달라진 절차를 피해자가 쉽게 이해하고, 필요한 권리와 지원을 제때 확인할 수 있도록 배포된다. 성평등가족부는 2026년 10월 8일 안내서 배포와 함께 수사 초기 무료법률지원, 상담·의료·주거 지원 등을 연계하는 피해자 보호체계를 이어간다고 밝혔다.

수사 순서에 맞춰 정리한 10가지 권리

안내서는 법률용어나 제도의 뜻만 설명하는 자료가 아니다. 피해자가 현재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각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를 수사 진행 순서에 맞춰 10가지 항목으로 정리했다.

핵심은 복잡한 형사절차 속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를 놓치지 않도록 필요한 내용을 한눈에 보여주는 데 있다. 사건 접수부터 수사, 송치 또는 불송치, 기소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따라 확인할 사항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안내서는 성평등가족부 누리집과 피해자 지원기관 등을 통해 배포된다. 피해자 상담 과정과 현장 종사자 교육 자료로도 활용된다. 안내서에 담긴 정보무늬를 이용하면 권리별 세부 내용과 가까운 상담소 등 지원기관을 확인할 수 있다.

첫 조사부터 무료 법률조력 연계

성평등가족부는 피해자가 수사 초기부터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도 확대한다. 피해자 지원기관의 상담 단계에서 무료법률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젠더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갖춘 변호사를 연계하는 방식이다.

연계된 변호사는 첫 조사에 동행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초기 수사 단계부터 피해자를 지원한다. 피해자가 혼자 법률절차를 감당하지 않도록 사건 초반부터 실질적인 조력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범위는 법률에서 정한 범죄 피해자의 형사절차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신고나 고소를 하기 전 상담부터 형사절차, 민사소송과 가사소송까지 피해 회복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폭넓게 제공한다.

전국 625개 기관에서 회복 과정 지원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상담과 의료 지원, 수사·재판 동행, 심리회복, 주거 지원이 계속된다. 피해자가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까운 상담소·지원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면 피해 상황에 맞는 전문서비스가 연계된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는 보호시설로 연계한다. 이후 치료와 회복뿐 아니라 주거와 자립에 필요한 지원까지 이어지도록 한다. 상담에서 법률조력, 긴급보호와 일상 회복까지 여러 지원을 연결해 피해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별로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수사와 재판에서 권리 보장 여부 확인

성평등가족부는 제도를 알리는 데 머물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가 실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제대로 보장되는지도 현장을 중심으로 살필 계획이다.

확인 대상은 사건 접수부터 수사, 송치·불송치, 기소·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이다. 사건 진행 상황과 처리 결과가 피해자에게 충분히 안내되는지, 수사가 지연되거나 권리침해가 발생했을 때 필요한 구제절차를 안내받는지 등을 피해자 지원 사례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확인한다.

피해자가 절차를 알지 못해 사법적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안내와 현장 확인을 함께 이어가는 것이 이번 보호체계의 중심이다.

전문교육 인원 2027년 두 배로

수사기관 종사자가 피해자의 심리상태와 젠더폭력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 대상도 확대한다. 교육에는 2차 피해 방지와 스토킹 예방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교육 대상은 2026년 2500명에서 2027년 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피해자가 수사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겪지 않도록 현장 종사자의 이해와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지원체계의 주요 내용

성평등가족부는 안내서와 무료법률지원, 전국 피해자 지원기관의 서비스를 연결해 수사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지원한다. 수행 변호사의 전문역량을 높이고 현장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지속해서 살핀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