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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를 하나의 광역자치단체로 묶는 행정통합 논의가 특별법안 심사와 후속 절차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통합의 목표는 가칭 ‘대구경북통합특별시’를 출범시키는 것이다. 단순히 행정구역을 합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의 자치권과 자율성을 확대하며, 대구와 경북이 함께 균형발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현재 논의의 중심에는 통합특별시의 권한과 위상, 경북 북부지역을 포함한 지역별 균형발전, 시·군·구의 자율성 강화가 놓여 있다. 신공항과 미래산업, 문화관광, 농림·산림·수산 분야를 뒷받침할 특례도 특별법안에 포함됐다.
행정통합 추진 현황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2026년 2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됐으며,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는 정기국회 안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두 시·도는 2028년 7월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출범 시점 변경에 맞춰 법안 부칙을 개정하는 방안도 논의 대상에 올라 있다.
다만 2028년 7월은 확정된 출범일이 아니다. 특별법안의 국회 통과와 필요한 후속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제시된 추진 목표다. 법안 심사 결과와 후속 논의에 따라 출범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특별법안의 구성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는 당초 마련된 335개 조문 가운데 256개 조문이 반영됐다. 여기에 신규 조문 135개가 추가되면서 특별법안은 총 391개 조문으로 정리됐다.
법안의 주요 방향은 통합특별시의 위상과 자치권을 강화하고, 경북 북부지역 등을 포함한 균형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통합 이후에도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권한과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중요한 축을 이룬다.
중앙행정기관이 가진 권한을 단계적으로 지역에 이양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넘기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는 통합특별시가 지역 여건을 반영한 정책을 보다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 방향
행정통합 논의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지는 과제는 지역별 특성을 살린 균형발전이다. 특별법안에는 문화·관광과 농림·산림·수산, 전략산업 등 여러 분야의 특례가 담겼다.
경북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 자원과 농산어촌의 산업 기반을 지역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농산어촌의 소득 기반을 넓히고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도 포함됐다.
대구와 경북은 생활환경과 산업구조, 지역별 자원이 서로 다른 만큼, 통합특별시 출범 논의에서도 각 지역의 특성이 반영돼야 한다. 법안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발전 기반과 시·군·구의 자율성 강화를 함께 다루고 있다.
통합신공항 관련 특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과 관련해서는 군사시설 이전사업 특례와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특례, 국제물류특구 지정 특례가 특별법안에 담겼다.
통합특별시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신공항 주변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과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신공항 건설과 주변지역 개발을 연계해 산업·주거·정주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려는 내용이다.
반면 신공항 관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조항은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신공항 특례가 법안에 다수 담겼지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까지 반영된 것은 아니라는 점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래산업 육성 기반
특별법안에는 첨단산업과 신성장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미래특구 지정 규정도 담겼다. 신공항 관련 기반과 미래산업 육성 정책을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 권한과 국제물류특구, 글로벌미래특구 관련 규정은 신공항 주변의 산업 기반과 정주 인프라를 함께 조성하려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 다만 구체적인 사업과 지원 방식은 특별법안의 최종 처리와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역사문화와 관광 특례
문화·관광 분야에는 신라·가야·유교 등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지원 내용이 포함됐다. 세계한류 역사·문화 중심도시 조성과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특례도 법안에 담겼다.
경북이 보유한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는 동시에 문화 콘텐츠와 관광산업으로 연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적 특성을 활용해 문화산업과 관광 기반을 넓힐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앞으로 남은 절차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아직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특별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와 법안 통과 이후의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의 특례와 지원 내용도 최종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현재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핵심은 특별법안의 최종 처리 여부와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후속 절차다. 자치권 강화와 지역별 균형발전, 시·군·구의 권한, 신공항과 미래산업, 문화관광 분야의 특례가 최종 법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주요 관심 사안이다.
특히 행정통합이 시·도민의 생활과 지역별 정주여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법안의 최종 내용과 구체적인 시행 과정에 따라 드러나게 된다. 2028년 7월이라는 목표 역시 법안 통과와 후속 절차를 전제로 하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과 관련 논의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