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특별현장점검, 10월 19일 시작

정비사업 특별현장점검이 2026년 10월 19일부터 시작된다.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공사비가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조합 운영과 계약 절차가 법령에 맞게 이뤄졌는지 확인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현장 조사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026년 10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살폈다.

특별현장점검 대상은 16개 사업장

국토교통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정비사업장 568곳을 전수조사했다. 조사 결과 공사비 검증 대상인데도 검증을 진행하지 않은 구역이 138곳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지방정부의 신청 내용과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16곳을 특별현장점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번 조사는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부당 행위를 확인하고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를 막는 데 초점을 둔다.

현장조사는 두 차례 진행

관계기관 합동 현장조사는 두 차례로 나뉘어 진행된다.

점검에서는 공사비가 산정되고 증액되는 과정이 적정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공사비 계약과 검증 과정에서 관련 법령을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살핀다.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가 이뤄진다. 횡령과 배임, 사기 등 중대한 범죄 혐의가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일당 39명 검거

협의회에서는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분양권 불법전매 사건의 수사 결과도 다뤄졌다. 경찰청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고팔고,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제한 기간에 다시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한 일당 39명을 주택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브로커 A씨는 2024년 3월부터 2025년 7월 무렵까지 서울·경기권 아파트 청약에 당첨될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에 사들였다. 이후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분양권을 브로커 B씨 등과 함께 당초 매수인에게 불법으로 전매한 혐의를 받는다.

부정청약 확정 시 계약취소 가능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뿐 아니라 계약취소와 계약금 몰수,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하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넘기는 행위는 주택 공급질서를 흔들고 실수요자의 기회를 침해할 수 있는 만큼 엄정한 처분 대상이 된다.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과정의 위법·부당 행위를 철저하게 확인해 실수요자와 조합원의 피해를 막는 한편,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분양권 불법전매 등 주택 공급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도 엄정하게 대처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