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 공공고용 새 기준

상시 업무에는 안정된 고용

해마다 같은 자리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앞으로도 계속 맡아야 할 업무라면, 고용 역시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원칙이 서대문구의 2027년 채용계획에 반영된다.

서대문구는 민선 9기의 노동존중 기조에 따라 2027년 비정규직 채용계획을 전수 심사하고, 상시·지속 업무를 담당할 7명을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선발한다고 14일 밝혔다. 구내식당 운영 인력 4명도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어서 계획대로 추진되면 2027년 정규직 채용 인원은 모두 11명이 된다.

이번 결정은 채용 형태를 정하기에 앞서 업무의 성격부터 면밀하게 살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단순히 계약기간을 설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 생활에 계속 필요한 일인지와 해당 업무를 비정규직이 맡아야 할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지를 함께 검토했다.

111개 사업 538명 전수 심사

서대문구가 살펴본 2027년 비정규직 채용계획은 모두 111개 사업, 538명 규모다. 구는 정부가 강화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기준을 2027년 채용계획부터 적용해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을 계획 수립 단계에서 구체화했다.

정부는 올해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면서 상시·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이어 5월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가이드라인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을 개정했다. 공공부문이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도록 기준을 보완한 것이다.

서대문구는 이러한 정부 방침에 맞춰 사전심사를 형식적인 채용 승인 절차로 운영하지 않았다. 각 업무가 실제로 비정규직 채용이 필요한 자리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삼았다.

구는 각 부서가 제출한 채용계획을 바탕으로 지난달 21일 사전심사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사업별 채용계획을 놓고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했다.

• 채용 사유가 적정한지
• 업무가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필요한지
• 근무 형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 채용 기간이 업무 특성과 부합하는지

심사의 핵심은 사람을 먼저 기간제로 정해 놓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필요성과 지속성을 기준으로 적절한 고용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었다.

주민 생활과 맞닿은 7개 업무

심사 결과, 연중 계속되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7개 사업의 7명은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대상 업무는 다음과 같다.

직업상담은 주민의 일자리 탐색을 돕고, 사서는 도서관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역할을 맡는다. 영양사와 유아숲체험지도사, 심리상담가, 방역소독 인력, 진료 및 건강검진 인력도 주민의 식생활과 체험활동, 마음건강, 생활위생, 건강관리에 직접 연결된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 업무는 분야는 서로 다르지만 주민 일상과 가까운 현장에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돼야 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상담 창구와 도서관, 급식 현장, 숲 체험 공간, 건강 관련 시설 등 주민을 만나는 여러 생활 현장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가 담겼다.

구내식당 인력까지 총 11명

서대문구는 전수 심사를 통해 정규직 채용 대상으로 판단한 7명에 더해 구내식당 운영 인력 4명도 정규직으로 채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027년 정규직 채용 예정 인원은 총 11명이다.

모든 비정규직 채용계획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 기간이 정해져 있거나 계절에 따라 운영되는 업무, 60세 이상 고령자 일자리처럼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이 인정된 108개 사업 529명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채용을 승인했다.

자립준비청년 일자리 연계 사업의 2명은 복지·실업 대책에 따른 경과적 일자리로 인정돼 사전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대문구는 업무의 지속성뿐 아니라 사업 목적과 운영 기간, 정책적 성격까지 구분해 채용 형태를 판단했다.

비정규직 처우개선도 함께 추진

정규직 채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도 별도로 살핀다. 서대문구는 정부의 처우개선 방침에 맞춰 적정임금과 고용불안정성을 보완하기 위한 공정수당 등을 2027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정규직 고용 원칙을 상시·지속 업무에 적용하는 동시에, 비정규직 채용이 필요한 업무에서는 임금과 고용불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방향이다.

다만 현재 발표된 채용 규모와 관련 예산은 확정된 최종 수치가 아니다. 구의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정규직 채용 인원과 처우개선 관련 예산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채용 이후에도 정기 점검

서대문구는 계획을 세우는 단계의 심사에 그치지 않고 비정규직 채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사전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용을 막고,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이 실제 채용 과정에서도 지켜지는지 관리한다.

박운기 서대문구청장은 노동존중은 구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이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주민에게 계속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가 고용불안을 당연한 부담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공공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채용계획은 공공서비스의 연속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함께 고려한 조치다. 주민에게 반복적으로 제공돼야 하는 서비스를 상시·지속 업무로 가려내고, 그 성격에 맞는 고용 원칙을 채용계획부터 적용했다는 점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