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처분 불안 줄인다

농지 조사 후속조치의 핵심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지 조사에 따른 현장의 불안과 오해를 줄이기 위해 후속조치와 농지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명백한 투기나 중대한 불법전용이 아닌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추진한다는 것이다.

농지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농지가 같은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일반적인 사안과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 및 보유, 중대한 불법전용을 구분해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다만 특별조치법 제정과 제도 개편은 현재 추진 예정인 사항이므로, 실제 적용 기준과 절차는 앞으로 마련될 공식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인 사안의 처분 절차

농림축산식품부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전용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처분 절차를 밟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적인 사안까지 일률적으로 투기나 불법전용으로 판단해 처분하는 방식이 아니라, 행위의 목적과 실제 농지 이용 상태를 살펴 구분하겠다는 방향이다. 이에 따라 농지 소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농지가 어떤 기준에 해당하는지 향후 제정될 특별조치법과 후속 안내를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반면 농지를 시세차익이나 부동산 수익을 목적으로 취득하고 보유한 사례, 농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면서 중대한 불법전용을 한 사례는 별도 조치 대상이 된다.

투기로 보는 주요 사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다. 농지 취득 당시 밝힌 영농 목적과 실제 이용 형태가 다른 사례에 해당한다.
경매 등을 통해 농지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허위 영농계획을 제출하고, 농업 경영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경우다.
농업법인을 이용해 농지를 취득한 뒤 실제 농업 활동에 사용하지 않고, 토지를 나누어 판매하거나 임대해 부동산 수익을 올린 경우다.

이들 사례는 단순히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 당시 제출한 목적과 실제 이용 방식, 농지를 통해 얻으려 한 이익의 성격이 중요한 구분 기준으로 제시됐다.

중대한 불법전용 사례

농업진흥지역에서는 설치가 제한되는 비농업용 시설로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중대한 불법전용 사례에 포함된다. 야영장이나 야적장처럼 농업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시설을 설치하거나, 다른 법률에서 금지하는 시설로 농지를 불법 전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같은 행위는 일반적인 농지 이용상의 사안과 구분돼 별도 조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특별조치법이 추진되더라도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전용까지 일반 사안과 동일하게 다뤄지는 것은 아니다.

적법한 전환을 위한 특례

특별조치법이 제정되면 법률의 유효기간 동안 희망하는 농업인이 현재 상황을 적법한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는 농업인이 제도의 범위 안에서 농지 이용 상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전환 기회를 마련하려는 조치다.

다만 특례의 대상과 요건, 신청 및 처리 절차, 적용 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실제 적용 여부는 특별조치법 제정 내용과 이후 발표될 후속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현실을 반영한 농지제도 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농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실과 맞지 않는 농지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의 개편도 추진할 계획이다. 농촌 현장의 여건과 농업인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실제 농지 이용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손질한다는 방향이다.

농지 보전이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현장에서 제도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혼란을 줄이고, 농업인이 제도를 이해하고 따를 수 있도록 개편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개선 항목과 시행 방식은 향후 제도 개편 과정에서 정해질 예정이다.

농지은행 위탁은 선택 사항

농지은행 위탁은 의무가 아니라 농지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농지 조사 이후 반드시 농지은행에 위탁해야 처분을 피할 수 있다는 해석은 발표 내용과 다르다. 농지은행 위탁 여부와 투기 또는 중대한 불법전용에 해당하는지는 서로 구분해 살펴야 한다.

향후 확인할 사항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10월 8일 농지 조사 후속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공개했다. 발표된 방향은 일반적인 사안에 대한 일률적인 처분 우려를 낮추고, 명백한 투기와 중대한 불법전용은 별도로 다루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만 특별조치법 제정과 농지제도 개편은 앞으로 추진될 사안이다. 현재 발표된 방향만으로 개별 농지의 적용 여부를 단정해서는 안 되며, 향후 확정될 법률과 세부 기준 및 절차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농지은행에 위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분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며, 일반적인 사안은 특별조치법을 통해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도록 추진한다는 점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