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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간이과세자 전환 안내를 받았다는 분과 통화해 보면, 매출을 잘못 더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카드 매출과 통장 입금액을 합쳐 같은 거래를 두 번 잡기도 하고, 부가가치세를 뺀 금액으로 기준을 비교하기도 합니다. 2026년 적용 기준은 숫자 하나만 외우기보다 어떤 매출을 어느 기간에 합산하는지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1. 2026년 기준은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2026년 현재 일반적인 개인 과세사업자의 간이과세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판매대금입니다. 1억 400만원과 같거나 그 이상이면 매출 기준상 간이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도 이 금액을 기준으로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판매대금이 부가가치세 포함 1억 300만원이라면 금액 기준으로는 간이과세 범위에 들어갑니다. 1억 500만원이라면 넘습니다. 일반과세자로 신고하면서 장부에 적은 부가가치세 제외 매출만 보고 1억 400만원과 비교하면 판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액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먼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인지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이 기준은 부가가치세 과세유형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순이익이나 통장 잔액을 보는 기준이 아니고, 종합소득세의 장부 의무를 판단하는 금액과도 별개입니다.
2. 매출이 넘은 날 바로 일반과세자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기존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직전 연도 실적을 바탕으로 보통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7월 1일의 유형을 살필 때는 원칙적으로 2025년 공급대가를 봅니다. 2026년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도달했다고 그날 바로 일반과세자로 바뀌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 실적은 원칙적으로 2027년 7월 1일 전환 여부를 판단할 때 쓰입니다.
이 시차를 모르고 12월 매출이 늘자 다음 날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느냐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먼저 현재 사업자등록상 과세유형과 유형 전환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매출이 줄었다고 1월 1일에 자동으로 간이과세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고 일정 역시 현재 유형에 맞춰 챙겨야 합니다.
3. 새로 개업했다면 12개월로 환산합니다
연중에 문을 연 사업자는 실제 영업한 기간의 매출만 기준금액과 비교하면 안 됩니다. 개업일부터 연말까지의 공급대가를 12개월로 환산합니다.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끝수는 1개월로 봅니다.
가령 2025년 7월에 개업해 12월까지 6개월 동안 부가가치세 포함 매출이 5,500만원이었다고 합시다. 12개월 환산액은 1억 1,000만원입니다. 실제 받은 돈은 1억 400만원보다 적지만 환산액은 기준을 넘습니다. 2026년 7월 1일 과세유형을 판단할 때 실매출 5,500만원만 들고 오면 틀리는 사례입니다.
개업 시 사업자등록에는 예상 매출로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실제 실적을 기준으로 다시 판정합니다. 휴업 기간이 있거나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기간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시작일과 휴업일을 매출 자료 옆에 함께 적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4. 4,800만원은 다른 기준입니다
1억 400만원과 4,800만원을 섞어 기억하는 분이 많습니다. 1억 400만원은 일반적인 간이과세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금액이고, 4,800만원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등을 살필 때 등장합니다. 숫자의 쓰임이 다릅니다.
간이과세자의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렇다고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없어지는 뜻은 아닙니다. 신규 사업자나 휴업·폐업자, 과세유형 전환자는 납부의무 면제를 판단할 때도 매출을 12개월로 환산하므로 실제 받은 돈만 보고 면제를 단정하면 곤란합니다.
세금계산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라도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발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의 최초 과세기간 등에는 영수증 발급 규정이 적용됩니다.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한다면 현재 유형과 발급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7월 예정신고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5. 사업장이 여러 곳이면 합산과 업종을 함께 봅니다
한 사람이 사업자등록을 두 개 냈다고 간이과세 기준금액도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공급대가를 합산해 판단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장에서 6,000만원, 다른 사업장에서 5,000만원을 올렸다면 각각은 1억 400만원 미만이어도 합계는 1억 1,000만원입니다. 이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업종 예외도 중요합니다.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일부 제조업과 전문직 등은 매출이 적어도 간이과세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는 일반적인 1억 400만원 기준과 달리 해당 업종의 공급대가 4,80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같은 업종명이라도 세부 사업 형태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사업자등록의 업종과 실제 거래 내용을 맞춰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출 합계, 카드·현금영수증 자료, 세금계산서 발급분, 계좌로 받은 매출을 대조합니다. 카드 결제대금이 며칠 뒤 통장에 들어온 것을 새 매출로 한 번 더 더하지 않도록 거래별로 맞춰 보는 작업입니다. 취소·반품도 빠뜨리지 말고 확인합니다. 국세청의 과세유형 안내가 예상과 다르다면, 먼저 이 자료와 개업일·사업장 수·업종부터 확인하는 편이 숫자만 다시 계산하는 것보다 빠릅니다.
간이과세는 매출이 작으면 무조건 유리하다는 선택지도 아닙니다. 큰 설비를 사서 매입세액 환급이 중요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거래처가 많다면 일반과세가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저는 매출 기준을 맞춘 뒤에도 거래 방식과 증빙을 함께 봅니다. 신고할 때 문제를 줄이는 쪽이 오래 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