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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를 보러 갈 때마다 저는 가격표보다 성능·상태점검기록부의 점검일과 주행거리를 먼저 봅니다. 차를 넘겨받은 뒤 기록부에는 ‘누유 없음’인데 정비소에서는 누유가 확인된다면, 당황해서 바로 수리비를 내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기록된 상태와 실제 상태가 어떻게 다른지 남겨야 보상을 요구하기 수월합니다.
기록부에서 무엇이 다른지 먼저 짚기
중고차 성능기록부 허위가 의심될 때는 ‘차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말보다 기록부의 항목 하나를 특정하는 게 좋습니다. 사고·교환·판금 부위, 엔진과 변속기 상태, 누유, 침수 표시, 주행거리 가운데 어느 칸이 실제 차량과 다른지 확인하세요. 기록부 전체 사진과 계약서, 차량 광고 화면, 판매자가 보낸 설명도 함께 보관해 두면 고지 내용이 달랐는지 비교하기 편합니다.
여기서 ‘허위’라고 단정하는 일은 서두르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인도 후 새로 생긴 고장인지, 점검 당시부터 있던 문제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정비업체에 차량을 보여주고 문제 부위, 현재 상태, 발견 날짜와 주행거리, 기존 수리 흔적이 드러나는 사진을 받아두세요. 가능하다면 기록부의 해당 항목과 실제 상태가 왜 다른지도 점검 의견에 적어 달라고 요청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사고 이력은 표현을 정확히 봐야 합니다. 판매자가 말한 ‘무사고’와 기록부의 교환·판금 표시는 같은 뜻으로 쓰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범퍼 도색처럼 표시 방식에 다툼이 생기기 쉬운 항목과 차체 주요 부위의 수리 이력은 구분해서 비교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 내역만으로 실제 수리 부위를 모두 확정하기도 어려우니, 기록부와 정비 확인 내용을 나란히 놓고 보는 쪽이 안전합니다.
30일과 2천 킬로미터를 달력에 같이 표시하기
성능·상태점검 보증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적용됩니다. 기록부에는 보증기간과 보증거리가 적혀 있으며, 법정 기준은 기간 30일 이상, 거리 2천 킬로미터 이상입니다. 실제 기록부에 더 긴 기간이나 거리가 적혀 있다면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두 기준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일과 인도 당시 계기판 주행거리를 따로 적어두세요.
가령 10월 1일에 8만 킬로미터인 차를 받았고 기록부에 30일·2천 킬로미터가 적혀 있다면, 10월 안이라도 주행거리가 8만 2천 킬로미터에 먼저 닿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차를 거의 몰지 않았더라도 기간이 먼저 끝날 수 있죠. 문제를 발견했다면 수리부터 맡기기보다 판매자와 기록부에 표시된 보증 담당자 또는 보험사에 즉시 알리고, 접수 날짜가 남는 문자나 전자문서로도 내용을 보내두는 게 좋습니다.
기록부 발급일도 확인하세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매매업자가 매수인에게 발급하는 기록부의 점검 내용이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오래된 기록부를 받았다면 그 자체로 판매자에게 확인을 요구할 이유가 됩니다. 다만 120일은 기록부에 담을 수 있는 점검의 시점에 관한 기준이고, 차를 인도받은 뒤 적용되는 30일·2천 킬로미터 보증과는 다른 기준입니다.
수리비 청구와 계약 해제는 기준이 다르다
실제 상태가 기록부와 달라 재산상 손해가 생겼다면 우선 매매업자에게 차이를 알리고 수리비 등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은 매매업자가 성능·상태를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해 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두고 있습니다. 성능·상태점검자의 거짓 또는 오류가 원인인 경우에는 책임보험을 통한 보상 가능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모든 고장과 소모품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록부의 해당 항목과 보험의 보증범위를 같이 봐야 합니다.
사고 사실이나 주행거리가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법에서 정한 성능·상태 등의 고지 사항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는 계약 해제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상 매매업자를 통한 거래라면 이런 사유의 해제 기한은 인도일부터 30일입니다. 침수 사실이 고지와 다른 경우에는 90일입니다. 단순히 수리할 부분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차를 환불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고지 항목이 어떻게 달랐는지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록부에는 사고 사실이 없다고 적혔는데 인수 직후 주요 차체 부위의 과거 수리가 확인됐다면, 수리비 보상만 논의하기 전에 계약 해제 사유와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해제를 요구할 때는 기록부의 표시, 실제 수리 흔적에 대한 점검 자료, 인도일을 묶어 매매업자에게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세요. 법에 따른 해제가 성립하면 매수인은 차량을 반환하고, 매매업자는 지급받은 매매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판매자에게 보낼 때는 날짜와 증거를 한 번에
연락할 때는 ‘인도일, 인도 당시와 현재 주행거리, 기록부에 적힌 내용, 실제 확인된 상태, 원하는 조치’를 짧게 적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10월 1일 8만 킬로미터에 인도받았고, 기록부에는 엔진 누유 없음으로 표시됐습니다. 10월 5일 8만 150킬로미터에서 정비소가 누유를 확인했습니다. 점검 자료를 첨부하니 보증 접수와 처리 방법을 알려주세요’처럼 쓰는 방식입니다. 날짜와 수치는 자신의 거래 자료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판매자가 말로만 기다리라고 한다면 접수 여부와 담당자를 문자로 다시 확인하세요.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상담과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계약서, 기록부, 광고, 정비 점검서, 수리 견적, 주고받은 메시지가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저는 중고차에서 몇 십만 원의 수리비만큼이나 인도 직후의 며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문제가 보이면 먼저 상태와 날짜를 남기는 습관이 결국 선택지를 넓혀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