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안전사회 액션 플랜, 사전예방이 핵심

초안전사회 액션 플랜은 강력범죄가 발생한 뒤 조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신호를 일찍 찾아내고 피해자를 먼저 보호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커진 국민 불안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예방 체계를 세우겠다는 구상이다.

강력범죄 대응의 중심은 사전 예방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강력범죄 대응 체계를 대대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범죄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데 머물지 않고, 사전에 위험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국민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것을 관계부처에 요구했다.

정책의 핵심은 범죄 발생 이후의 처벌과 수습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위험이 현실이 되기 전에 징후를 발견하고 개입해야 한다는 데 있다.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가 중요

이날 회의에서는 가족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가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피해자가 지속적인 위협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알렸는데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더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 개인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위험을 호소한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할지, 반복되는 위협을 어떤 방식으로 조기에 파악할지, 관계기관이 확보한 위험 신호를 실제 예방 조치로 어떻게 연결할지가 사전예방 체계의 중요한 부분으로 제시됐다.

이상동기 범죄 위험 신호도 조기 포착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이상동기 범죄 역시 범정부 대응이 필요한 강력범죄로 다뤄졌다. 최근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가 이어지며 국민 불안이 커진 만큼, 관계부처의 기존 대응체계를 살펴보고 실효성 있는 예방·보호 대책을 찾기 위해 이번 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이미 발생한 범죄를 단순히 개별 사건으로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지점이 없었는지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고 유사한 범죄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히 보호한다는 원칙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한 사건의 사후 처리에서 끝내지 않고 위험 신호와 대응 과정의 빈틈을 확인해 다음 범죄를 막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이번 논의의 방향이다.

여러 부처가 함께 예방체계 구축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법제처,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강력범죄의 사전예방 시스템을 치밀하게 구축하기 위해 각 부처의 대응체계를 살피고 범정부 차원의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참석 부처가 여러 곳인 것은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어느 한 기관의 업무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범정부 액션 플랜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했다.

• 관계성 범죄와 이상동기 범죄의 위험 신호를 조기에 포착하는 체계 구축
• 위험을 알린 피해자가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는 대응체계 점검
• 이미 발생한 범죄의 예방 가능성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유사 범죄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한다는 원칙의 실행
•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

국민이 체감하는 안전이 목표

이 대통령은 이번 액션 플랜을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과 안심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과정에는 작은 허점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방향은 분명하다. 범죄가 벌어진 뒤 대응하는 데 집중했던 기존 방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위험 신호를 일찍 발견하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국민을 보호하는 예방 중심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논의를 통해 국민이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실효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액션 플랜은 관계부처의 대응을 연결하고 강력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국민이 일상에서 안전을 걱정하지 않도록 국가가 위험을 먼저 살피고 보호에 나서는 것, 이것이 정부가 밝힌 초안전사회 정책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