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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서 공수처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국회의원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나요?” 2026년 10월 24일 현재 답은 ‘그렇다’입니다. 다만 국회의원이라는 신분만으로 모든 사건을 공수처가 맡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언제, 어떤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회의원은 법에 적힌 수사 대상입니다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줄임말입니다. 공수처법 제2조는 ‘고위공직자’의 범위에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명시합니다. 현직뿐 아니라 그 직에서 퇴직한 사람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의원직을 떠났다는 이유만으로 재직 중 행위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곧바로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경위도 짚어볼 만합니다. 공수처법은 2019년 12월 30일 국회를 통과했고, 2020년 1월 14일 공포됐습니다. 법 시행일은 같은 해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일은 2021년 1월 21일입니다. 이 날짜들은 공수처가 공개한 연혁에 나옵니다. 법이 시행된 날과 실제 기관이 출범한 날은 구별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사람’ 전체가 아닙니다. 공수처법상 고위공직자인 국회의장 또는 국회의원으로 재직했는지, 문제 된 행위가 재직 중에 있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선거 전에 민간인 신분으로 한 행위라면 나중에 의원이 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행위가 고위공직자범죄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의원 관련 사건이면 모두 공수처가 맡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수처법 제2조는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도 열거합니다. 대표적으로 직무유기, 직권남용, 뇌물 관련 범죄, 직무와 관련된 허위공문서 작성이나 횡령·배임, 정치자금법 제45조의 죄 등이 있습니다. 혐의의 이름이 비슷해 보여도 법에 적힌 죄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의원의 모든 위법 의혹이 자동으로 공수처 사건이 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가령 한 의원이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부당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다면,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들어오는지 따져볼 수 있습니다. 반면 의원이 되기 전에 벌어진 개인 간 분쟁이라면 ‘현재 국회의원’이라는 정보만으로 공수처 관할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을 볼 때는 현재 직함보다 행위 당시 신분과 혐의가 적용되는 법 조항이 더 중요합니다.
가족도 일정한 경우 대상이 됩니다. 공수처법에서 국회의원의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입니다. 부모·자녀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만 가족의 행위는 국회의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일 때 고위공직자범죄로 다룹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만으로 모든 범죄가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범이나 증거인멸 등 법에서 정한 관련범죄도 함께 살필 수 있어, 사건의 범위는 실제 행위 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수사는 가능해도 직접 기소할 수는 없습니다
뉴스에서 가장 자주 섞이는 말이 ‘수사’와 ‘기소’입니다. 수사는 혐의와 증거를 확인하는 절차이고, 기소는 사건을 재판에 넘기는 절차입니다. 공수처법 제3조에 따르면 공수처는 국회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를 수사할 수 있지만, 국회의원 사건을 직접 기소하는 권한은 없습니다.
공수처의 직접 기소 대상은 대법원장·대법관, 검찰총장, 판사·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법 제3조가 별도로 열거한 직위입니다. 국회의원은 그 목록에 없습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의원을 수사한다’는 보도와 ‘공수처가 의원을 재판에 넘긴다’는 말은 같은 뜻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정 공수처법 제26조에 따르면,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수사한 뒤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소속 검사에게 송부합니다. 송부받은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공수처검사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 기사에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송부’라는 표현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절차를 설명할 때는 개정법의 기관 명칭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불체포특권은 수사를 막는 장치일까요?
국회의원 사건에는 헌법상 특권도 함께 등장합니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체포·구금에 관한 제한입니다. 공수처가 혐의를 확인하거나 자료를 살피는 모든 수사 자체를 금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에서 직무상 한 발언과 표결에 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합니다. 이 규정 역시 의원의 모든 행동에 적용되는 포괄적인 면책은 아닙니다. 사건의 행위가 국회 안에서 직무상 한 발언·표결인지, 별개의 금품 수수나 문서 작성 등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수사 대상에 들어온다는 사실과 실제 범죄가 성립한다는 판단도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공수처가 의원까지 수사할 수 있어야 권력 감시의 빈틈이 줄어든다는 논거가 있습니다. 한편 수사기관이 정치적 갈등 한가운데 놓일 수 있으므로 관할과 절차를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논거도 있습니다. 어느 쪽을 보더라도 먼저 확인할 것은 같습니다. 행위 당시 신분, 혐의의 법적 근거, 수사와 기소를 맡는 기관, 그리고 아직 확인되지 않은 사실의 범위입니다. 이 네 가지를 나눠 읽으면 같은 사건을 다룬 헤드라인도 훨씬 차분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