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회근 부장판사 판결에 왜 관심이 쏠릴까요?

며칠 사이 뉴스에서 구회근 부장판사라는 이름을 여러 번 봤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에서 1심과 다른 판결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판사 이름까지 화제가 되면 사건이 더 복잡하게 느껴지는데, 서울 시민 입장에서는 ‘시장직이나 시정 운영이 달라지는 건가’가 먼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구회근 부장판사는 어떤 재판을 맡았나

구회근 부장판사는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의 재판장입니다. 형사7부는 2026년 10월 23일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재판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지만, 합의부의 판단을 한 사람의 개인 의견으로만 읽어서는 곤란합니다. 여러 판사가 증거와 법리를 함께 검토한 재판부의 판결입니다.

이름이 더 주목받은 데는 앞선 판결도 영향을 줬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10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에게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사건의 항소심에서도 1심 유죄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두 사건의 혐의와 증거는 각각 다릅니다. ‘같은 판사가 맡았다’는 사실만으로 두 판결의 이유까지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세훈 사건은 왜 1심과 판단이 달랐나

오 시장 사건의 쟁점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뤄진 여론조사의 비용을 후원자가 대신 냈는지, 그 과정에 오 시장의 의뢰가 있었는지였습니다. 특검은 여론조사 10건과 비용 3,300만 원을 문제 삼았습니다. 1심은 그중 5건, 2,100만 원에 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증거를 다르게 평가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인 명태균 씨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다른 증거만으로도 혐의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1심의 유죄 부분을 뒤집었습니다. ‘비용이 오간 정황이 전혀 없다’는 뜻과 ‘피고인의 범죄가 증명됐다’는 판단은 다릅니다. 형사재판에서는 바로 그 차이가 유죄와 무죄를 가릅니다.

명 씨는 판결 뒤 사실관계에 이견을 밝혔고, 특검도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10월 23일의 무죄 선고는 항소심 판단입니다. 대법원의 최종 판단까지 이미 끝났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시점을 잘못 읽게 됩니다.

서울 시민의 생활에는 무엇이 달라지나

당장 달라지는 것은 오 시장의 직무를 둘러싼 법적 상황입니다. 1심의 벌금 1,000만 원은 확정됐다면 시장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이었지만,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오 시장은 선고 뒤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1심 선고가 곧바로 시장직 상실로 이어졌던 것은 아니므로, 이번 판결을 ‘중단된 서울시 행정이 다시 시작됐다’고 표현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조금 더 간접적입니다. 교통, 주거, 돌봄처럼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시장의 법적 지위가 안정적인지에 따라 정치적 논의와 집행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번 무죄 판결 하나로 버스 요금이나 주택 지원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개별 정책은 예산, 조례, 행정 절차를 따로 거쳐야 합니다.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후보자나 캠프에도 이 판결을 단순한 허용 신호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제3자가 선거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는 여전히 정치자금법상 따져볼 사안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정치자금법이 없어졌거나 대납이 언제나 괜찮다는 것이 아니라, 제출된 증거로 오 시장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앞으로 볼 부분은 판사 이름보다 판결의 상태다

뉴스를 따라갈 때는 세 가지를 구분하면 이해가 한결 쉽습니다. 누가 어떤 혐의로 기소됐는지, 법원이 어느 증거를 믿거나 믿지 않았는지, 지금 나온 판단이 확정판결인지입니다. 이번 사건은 특히 1심과 항소심의 증거 평가가 달랐으므로, 이후 상고 여부와 대법원 판단이 중요합니다.

구회근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쏠리는 건 큰 정치 사건의 재판장을 맡았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시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보려면 한 사람의 이력보다 판결이 실제로 확정됐는지, 그리고 서울시의 정책과 예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차분히 지켜보는 편이 더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