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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교육을 하다 보면 “맥주 한 잔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라는 말을 아직도 듣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마신 양이나 멀쩡하다는 느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이고, 면허정지 수치는 0.03%부터입니다. 전날 마신 술이 남아 있는 아침 운전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면허정지 수치는 0.03%부터 0.08% 미만까지
2026년 10월 현재 도로교통법 제44조는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봅니다. 처음 적발됐고 인명 피해가 없는 일반적인 경우,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 대상입니다. 0.029%와 0.030%의 차이가 작아 보여도 법적 기준은 여기서 갈립니다. 0.03%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므로 정확히 0.030%도 해당합니다.
0.08%부터는 면허취소 기준입니다. 정확히 0.080%가 나왔다면 정지 구간에 걸친 수치로 볼 수 없습니다. 이 기준은 도로교통법 제9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 별표 28에 따른 것입니다. 과거에 들은 0.05% 정지, 0.1% 취소 기준을 기억하는 운전자도 있습니다. 현재의 0.03%·0.08% 기준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0.03% 미만: 혈중알코올농도만으로는 음주운전 법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0.03% 이상 0.08% 미만: 일반적인 경우 면허정지 대상
- 0.08% 이상: 면허취소 대상
여기서 ‘0.03% 미만이면 운전해도 안전하다’고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수치는 운전금지 여부를 가르는 법적 선이고, 반응 속도나 판단력의 안전을 보증하는 선이 아닙니다. 교육 현장에서도 술이 덜 깬 상태를 본인이 정확히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정지 구간에서 벌점은 100점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의 음주운전에 벌점 100점을 부과합니다. 면허정지는 벌점이 40점 이상일 때부터 집행하며, 원칙적으로 1점을 1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음주운전은 통상 면허정지 100일로 설명합니다. 다만 실제 처분 기간과 시작일은 통지받은 처분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지와 형사처벌은 별개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에 따라 이 구간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과태료 500만 원’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립니다. 500만 원은 과태료가 아니라 법에 정한 벌금의 상한이고, 실제 형은 사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아침에 출근하다 0.04%가 측정됐다면, 잠을 잤다는 사실만으로 처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운전할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입니다. 숙취운전이 별도 위반이라서가 아니라 같은 음주운전 기준에 걸리는 겁니다. 출근 시간에 쫓기면 몸 상태만 믿고 차에 타기 쉬운데, 그 판단이 면허정지 100점과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치가 낮아도 취소되는 경우를 봐야 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언제나 정지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면허취소 기준에 포함합니다.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이전 위반 이력에 따라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의 재위반 규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도 수치를 낮게 만드는 방법이 아닙니다. 법은 측정 불응을 별도 위반으로 다루며, 면허취소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단속 수치만 따져 보다가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상황은 더 무거워집니다.
형사처벌 수위도 0.08%에서 달라집니다. 처음 적발된 일반적인 경우 0.08%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재위반은 별도 가중처벌 규정이 있어 단순히 이 표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적발 뒤에는 처분 시작일을 확인하세요
측정 결과를 들은 순간부터 정지 기간을 임의로 세면 안 됩니다. 면허정지는 행정처분이므로 처분 통지에 적힌 내용과 시작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의 안내에 따라 면허증 반납과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여부도 확인하십시오. 시행규칙 별표 28은 정지처분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임시운전증명서의 유효기간을 40일 이내로 정하고, 발급된 경우 그 유효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정지처분을 집행하도록 합니다. 실제 운전 가능 기간은 받은 서류에 표시된 날짜로 판단해야 합니다.
- 측정 수치가 0.03% 이상인지, 0.08%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사고의 인적 피해와 과거 음주운전 이력 등 취소 사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처분 통지와 임시운전증명서에 적힌 운전 가능 기간을 확인하고, 정지 기간에는 운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교육할 때 가장 강조하는 건 술의 양을 계산해 운전 여부를 결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사람과 시간에 따라 운전 시점의 수치는 달라집니다. 차를 가져간 날 술을 마셨다면 귀가 방법부터 바꾸고, 다음 날에도 술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으면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게 맞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