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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교육을 마친 수강생이 휴대폰 화면에 면허증 사진을 저장해 두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되는지 물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찍어 둔 사진과 공식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다릅니다. 발급 방식도 두 가지입니다. 실물 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바꿔 앱에 등록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현장 QR코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발급 비용만 보고 고르기 쉽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바꿨을 때 다시 발급받는 방법까지 생각하면 선택이 달라집니다. 현재 면허증을 얼마나 더 쓸지, 시험장에 다시 갈 수 있는지를 먼저 따져보는 편이 낫습니다.
먼저 내 면허증과 휴대폰을 확인하세요
면허증 사진 아래에 모바일 신분증 표시가 있으면 IC 운전면허증입니다. 이미 IC 운전면허증을 갖고 있다면 새 실물 면허증을 신청하지 않고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태그와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표시가 없다면 IC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거나 현장 QR 발급을 선택해야 합니다.
발급에는 본인 확인이 가능한 휴대폰이 필요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 따르면 본인 명의 휴대폰과 이동통신 가입을 통한 본인 확인이 기본 조건입니다. 법인 명의 휴대폰이나 무기명 선불폰은 원칙적으로 발급할 수 없지만, 등록된 법인 위임대리인이나 기명 선불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일부 알뜰폰 구회선도 제한됩니다. 헛걸음하지 않으려면 방문 전에 모바일 신분증 앱 설치와 휴대폰 본인 인증이 되는지 확인하세요.
기기 조건도 봐야 합니다. 공단이 안내하는 설치 가능 범위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8.0 이상 또는 아이폰 8 이상·iOS 16 이상이며, 생체인증과 NFC 기능이 필요합니다. 카메라와 NFC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얼굴 확인이나 IC 면허증 태그 과정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IC 운전면허증으로 발급받는 순서
앞으로도 휴대폰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면 IC 방식이 편합니다. IC 운전면허증은 칩이 들어간 실물 면허증입니다. 스마트폰 교체 후에도 면허증을 새 휴대폰에 태그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1단계: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IC 운전면허증을 신청하거나 운전면허시험장·경찰서 민원실에서 신청합니다.
- 2단계: 지정한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에서 새 실물 면허증을 본인이 수령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했어도 수령과 본인 확인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 3단계: 휴대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하고 안내에 따라 본인 인증을 합니다.
- 4단계: IC 운전면허증을 휴대폰 뒷면에 태그하고 얼굴 확인 등 앱의 절차를 마치면 발급됩니다.
수수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의 모바일 IC 면허증 안내 기준으로 갱신·재발급·신규 발급 시 국문과 영문 모두 1만 5천 원, 적성검사와 함께 신청할 때는 2만 1천 원입니다. 적성검사에 필요한 신체검사 비용은 별도로 들 수 있습니다. 기존 면허증을 지참하고, 분실했다면 다른 신분증을 준비하세요. 등록된 면허 사진이 모바일 발급에 적합하지 않으면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규격 사진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시기가 가까운 사람은 갱신 신청 때 IC 면허증을 함께 선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모바일 발급을 위해 면허증을 교체한 뒤 곧바로 갱신 기간을 맞아 다시 신청하는 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모바일 발급 자체가 적성검사나 면허 갱신을 대신하지는 않습니다.
현장 QR 발급은 시험장 방문이 필요합니다
실물 면허증을 바꾸고 싶지 않다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현장 QR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본인이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원을 확인받습니다. 휴대폰에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창구에서 제공하는 일회용 QR코드를 앱으로 촬영하면 됩니다. 이 방식은 온라인 신청과 대리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경찰서가 아니라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야 한다는 점도 자주 놓칩니다.
현장 QR 발급만 단독으로 신청할 때 수수료는 1천 원입니다. 다만 기존 면허 사진이 모바일 발급 기준에 맞지 않아 실물 면허증 재발급이 필요하면 해당 업무의 수수료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방문 전에 사진 상태를 확인하고, 사진이 오래됐거나 얼굴이 현재 모습과 크게 다르다면 공단 안내에 맞는 최근 사진도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격 차이만 보면 QR 방식이 가볍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바꾸거나 앱을 삭제해 다시 발급받아야 할 때는 시험장을 재방문해야 합니다. 반대로 IC 면허증이 있으면 새 휴대폰에서 태그와 본인 인증으로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방문 횟수까지 계산해서 고르면 됩니다.
발급 후에도 유효기간과 면허 상태를 확인하세요
도로교통법 제85조의2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공식 절차로 발급받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신원과 운전면허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한 실물 면허증 사진이나 화면 캡처는 공식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아닙니다. 확인이 필요한 자리에서는 앱을 열어 유효한 화면을 제시해야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에는 휴대폰 교체, 앱 삭제, 실물 운전면허증 변경, 모바일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경과 시 다시 발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두 대 이상의 휴대폰이나 두 개 이상의 앱에서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새 휴대폰에 발급하면 이전 휴대폰의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면허의 효력입니다. 모바일 화면을 보여줄 수 있다고 해서 적성검사 기간이나 면허 정지·취소 상태가 바뀌지는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상 면허의 효력과 행정처분은 별도로 적용됩니다. 운전 전에는 면허 상태를 확인하고, 배터리가 꺼지거나 휴대폰이 고장 날 상황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수강생에게 모바일 발급을 마친 뒤에도 한동안 실물 면허증을 챙기라고 말합니다. 신분 확인이 필요한 순간에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그때는 편리함보다 확인 가능한 수단이 더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