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예방기본계획, 2030년 목표는

자살예방기본계획이 위기 징후의 조기 발견부터 긴급대응, 치료와 회복, 경제·사회적 위험요인 완화까지 하나의 안전망으로 연결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18.9명 이하로 낮추고, 연간 자살사망자 수를 1만 명 이하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국무조정실은 10월 30일 첫 자살예방 정례브리핑을 열고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 2026~2030’의 주요 내용과 향후 방향을 설명했다. 이 계획은 10월 1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다. 기존 9대 분야별 대책을 통합하고 조정·보완해 자살예방법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으로 세운 것이 핵심이다.

2030년까지 자살률 18.9명 이하

정부가 제시한 중간 목표는 2029년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19.4명이다. 이어 2030년에는 18.9명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자살사망자 수는 2024년 1만 4872명에서 2025년 1만 4144명으로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살률도 29.1명에서 27.8명으로 낮아졌다. 2026년 상반기 자살사망자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849명 줄었고, 이 가운데 경제생활문제와 관련한 감소분은 453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계획은 단순한 사업 목록이 아니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책임과 성과평가를 함께 관리하는 법정계획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정책은 생명지킴 안전망, 적극적 발굴과 예방, 구조적 근본 원인 해소, 맞춤·통합형 자살예방정책,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공동 책임 등 5개 분야로 구성됐다.

국가자살대응실과 일시보호서비스

정부는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고 정신건강 치료로 이어지는 체계를 보강한다. 2027년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하고, 자살예방센터 한 곳당 인력을 2026년 5.0명에서 2027년 7.1명으로 늘린다.

자살 위기자를 최대 24시간 보호하면서 상담과 회복을 지원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는 일시보호서비스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입원하지 않을 경우 지구대나 파출소에 머문 뒤 귀가하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충분한 상담을 거쳐 필요한 서비스를 안내하고 동의 절차를 밟은 뒤 귀가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정신응급 분야는 필수의료로 지정한다. 관련 병상은 2025년 391개에서 2030년 2000개로 확대한다. 자살 고위험군 치료를 담당할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수가를 추가로 지급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치료비와 응급입원 지원 확대

난치성 우울증 치료제의 보장성을 높이고 가족상담과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도 확대한다.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한도는 현행 10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으로 올린다. 응급입원료 지원 상한도 45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높인다.

보호의무자의 부담을 덜고 입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변화도 포함됐다. 2027년부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판단 지원을 보강하고 공공이송체계를 도입한다. 현장 대응인력에 대한 면책과 전문요원의 현장 출동을 통한 행정입원 연계도 추진한다.

언론과 미디어의 자율규제를 강화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과 자살다빈도 장소 관리도 확대한다. 자살수단 관리를 위해 전문가와 생산·판매자, 유족, 언론 등이 참여하는 전문협의체도 운영한다.

신청을 기다리지 않는 위기 발굴

기존에는 위험자가 직접 도움을 요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방식이 중심이었다. 앞으로는 여러 위기 징후를 활용해 위험을 먼저 찾아내는 방향으로 체계를 바꾼다.

정신의료기관과 자살예방센터 사이의 의뢰를 확대하고 분야별 연계기관도 늘린다. 서비스 연계에 동의하지 않은 대상자를 어떻게 관리할지에 관한 방안도 마련한다. 환자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이 자살예방센터에 사례관리를 의뢰하면 수가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법률 개정을 통해 정신의료기관에 직권의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위기가구 통합발굴플랫폼 등을 이용해 자살 위험요인을 조기에 파악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인공지능과 데이터로 수집 정보의 질을 높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살동기 분류체계는 기존 7개 사유에서 대분류 4개, 중분류 9개, 소분류 27개로 세분화한다. 사회보장정보를 비롯한 관련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세우고 데이터셋도 구축한다.

자살이 급증한 뒤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데이터 정책의 중심이다. 정부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현재 중앙부처 중심인 자살동향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시군구까지 넓혀 지역별 정책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채무와 빈곤 고립 위험 완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 돌봄 부담처럼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구조적 요인도 함께 다룬다. 채무 분야에서는 대부업권 보유 채권 등 장기채무조정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과잉추심 방지, 불법사금융과 금융사기 예방,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추진한다.

빈곤으로 인한 위기를 줄이기 위해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6.7% 인상한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긴급생계비 지원 등 저소득층의 생활보장도 보강한다.

사회적 고립 예방은 생애주기와 가구 유형에 맞춰 진행한다.

• 고립·은둔 청년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중장년층에는 관계 개선과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 노년층에는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연계한다.
• 1인 가구와 한부모·다문화가구 등 가구 유형별 고립 예방을 추진한다.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인과 장애인, 취약지역의 돌봄을 확대한다. 가족휴가와 주야간 보호 등을 통해 돌봄 제공자의 소진을 예방하고, 돌봄휴직과 휴가 확대도 검토한다. 요양병원 간병비의 본인부담을 줄이는 방안도 계획에 담겼다.

청소년과 범죄피해자 맞춤 지원

청소년, 범죄피해자, 특수직군처럼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정책에는 담당 부처를 지정한다. 성과지표를 만들고 매년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해 보고하도록 한다.

청소년 분야에서는 자살예방교육과 사회정서교육, 교원 교육을 내실화한다. 진로와 학업 스트레스를 낮추고 공동체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학교 안 위클래스 등 마음건강 지원 기반을 확대하고 ‘학생 마음건강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인공지능 과의존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와 디지털 과의존의 예방·치유도 지원한다.

범죄피해자에게는 수사 단계별로 자살 위험을 확인한다. 자녀 살해 후 자살을 ‘동반자살’이 아닌 ‘아동살해’로 규정하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도 추진한다. 범죄트라우마지원센터인 스마일센터와 유가족 자조모임은 계속 운영한다.

특수직군과 유족 회복 지원

경찰과 해양경찰, 소방, 군인 등 특수직군에는 직무 특성을 반영한 예방·진단·치료·회복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병역판정검사에서 확인된 자살 고위험군은 자살예방센터에 연계해 상담과 치료를 지원한다. 감정노동자와 재난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회복 지원도 확대한다.

자살유족을 위한 원스톱 지원은 전국으로 확대하고, 유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단을 운영한다. 사건 발생 직후 개입해 원인 규명과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는 ‘유족보호관’도 도입한다.

지방자치단체 성과 공개

현장에서 정책이 실제로 집행되도록 각 부처와 광역지방자치단체는 자살예방 이행계획을 수립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에 따라 실적을 평가하고 필요한 개선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부처별 담당 체계와 성과 보고를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시행계획 평가 결과와 자살률도 공개한다.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포상금을 신설하고 평가 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한다.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는 자살예방 상담 실적과 지역별 자살 현황 등 지역의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세부지표를 추가한다. 지역안전지수에는 자살다빈도 장소의 사망자 감소 실적과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사업액 등의 지표를 신설한다. 지역사회보장평가에도 자살 관련 지표를 추가하고 민간 참여형 사업과 민관 협력 캠페인을 이어간다.

제6차 기본계획의 흐름은 조기 발굴, 긴급대응, 치료, 회복, 구조적 위험요인 완화를 끊김 없이 연결하는 데 맞춰졌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행 실적을 지속해서 관리하며 2030년 목표 달성 여부를 평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