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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서비스업 신고제 시행
미술진흥법에 따라 2026년 7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가 시행됐다. 이에 따라 관내에서 해당 미술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관련자는 업종을 확인한 뒤 신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고제의 근거 법령은 미술진흥법 제18조 미술서비스업의 신고 등이다. 신고 업무는 미술서비스업의 운영과 변경, 폐업, 지위 승계 상황에 따라 구분된다.
신고 대상 업종
미술서비스업 신고 대상은 다음 여섯 가지 업종이다.
- 화랑업
- 미술품 경매업
- 미술품 자문업
- 미술품 대여 판매업
- 미술품 감정업
- 미술 전시업
관내 미술서비스업 운영자와 관련자는 현재 운영하는 업무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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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종류
| 구분 | 신고 내용 |
|---|---|
| 미술서비스업 신고 | 미술서비스업 신고 |
| 변경신고 | 신고 사항 변경에 따른 신고 |
| 폐업신고 | 폐업에 따른 신고 |
| 지위승계신고 | 사업자 지위 승계에 따른 신고 |
신규 신고뿐 아니라 변경, 폐업, 지위 승계도 각각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사업 운영 상황에 맞는 신고 종류를 확인해야 한다.
접수부터 신고증 교부까지
신고 절차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 신고서 접수
- 서류 검토 및 수리
- 신고증 교부
제출된 신고서는 서류 검토와 수리 과정을 거치며, 절차가 마무리되면 신고증이 교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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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접수와 문의처
신고는 문화예술체육과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고제와 접수 절차에 관한 문의는 동구청 문화예술체육과 062-608-2405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