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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신차를 인수한 분이 임시번호판을 달고 주말에 장거리 운전을 해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번호판에 적힌 날짜만 지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임시번호판은 정식 등록 전까지 마음대로 타라는 허가가 아닙니다. 허가받은 목적과 기간 안에서만 운행할 수 있습니다. 출고일을 잡을 때부터 등록할 날짜까지 함께 계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임시번호판은 언제 필요한가
정식 등록을 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일시적으로 운행하려면 자동차관리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가 필요합니다. 흔히 말하는 임시번호판은 이 허가를 받으며 발급되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입니다. 신차를 등록하러 이동하거나, 말소된 차를 다시 등록하기 위해 검사장으로 옮기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자동차검사·전시·수출처럼 다른 목적도 있지만, 신청서에 적은 목적을 벗어나 운행할 수는 없습니다.
신규등록을 위한 허가기간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0일 이내입니다. 수출을 위한 운행은 20일 이내,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확인 등을 위한 운행은 40일 이내입니다. 이 숫자는 누구에게나 자동으로 주어지는 기간이 아니라 목적별 상한입니다. 실제로 운행할 수 있는 날짜는 발급받은 허가증에 적힌 기간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차량을 인수한 뒤 곧바로 휴가를 떠나는 일정이라면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신규등록 목적으로 허가받은 차를 개인 여행이나 일상적인 출퇴근에 쓰는 것은 허가 목적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운행 전에 허가증의 목적과 기간을 읽고, 필요한 이동인지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보험과 차량 서류부터 챙긴다
정부24의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안내에 따르면 신청은 방문으로 받으며, 수수료는 차량 1대당 1,800원입니다. 접수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차량등록 담당 창구에서 처리합니다. 민원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기준 즉시, 통상 3시간 이내로 안내되지만 현장에서 서류가 빠지면 차량을 가져갈 일정도 밀립니다.
- 먼저 운행 목적과 필요한 날짜를 정합니다. 출고 후 신규등록이라면 등록 창구에 갈 날짜를 허가기간 안에 잡습니다.
- 운행기간을 보장하는 의무보험에 가입합니다. 아직 정식 번호가 없으므로 차대번호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신분증과 차량을 확인할 서류를 챙깁니다. 신차는 자동차제작증, 수입차는 수입신고필증 등 차의 상태에 맞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대리 신청이면 위임 관계를 증명할 서류도 준비합니다.
- 차량등록 담당 창구에 신청서를 내고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받습니다. 출발 전에 허가증의 차대번호·운행 목적·기간이 실제 차량 및 예정 일정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와 인천 부평구청도 보험가입증명서와 차량별 증빙서류를 구비서류로 안내합니다. 다만 수입차, 말소 후 재등록 차량, 법인 차량은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방문할 등록관청에 차량 상태를 말하고 제출 목록을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붙이고 달리는 동안 지킬 규칙
임시번호판을 받았으면 차량에 제대로 부착한 뒤 운행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는 허가 목적과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하도록 정합니다. 번호판을 조수석에 두거나 앞유리 안쪽에 기대 놓은 채 출발하는 식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출발 전에는 앞뒤 번호판이 가려지지 않았는지, 단단히 고정됐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위반 금액도 가볍지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상 허가 목적 외 운행은 1차 위반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50만 원입니다.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한 경우도 1차 5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이상 250만 원입니다. 허가증을 부착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의 기준은 1차 30만 원입니다. 임시번호판을 발급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운행 조건을 다 지킨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끝났다면 차부터 세워야 합니다. 번호판을 아직 반납하지 않았거나 보험이 남아 있다는 사정이 운행기간을 늘려 주지는 않습니다. 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운행하면 무등록 운행에 따른 형사처벌 문제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등록 일정이 어긋났다면 임시번호판을 단 채로 계속 이동하지 말고 등록관청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과 반납은 같은 날 처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반납기한은 허가 목적에 따라 다르게 봐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은 허가기간이 끝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납합니다. 하지만 신규등록을 위해 허가받았다면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 허가증과 번호판을 허가기간 안에 등록관청에 반납해야 합니다. 기간 안에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신규등록 목적 허가의 반납기한은 허가기간 안입니다. ‘끝난 뒤 5일이 더 있다’고 생각하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신규등록을 하는 운전자라면 순서를 단순하게 잡으십시오. 허가기간 안에 등록관청을 방문하고,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제출한 뒤 정식 등록과 번호판 발급 절차를 마칩니다. 번호판이나 허가증을 잃어버렸다면 방치하지 말고 즉시 등록관청에 알리십시오. 원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허가증 분실 시 분실사유서, 번호판 분실 시 경찰서의 분실확인 서류를 안내합니다.
반납을 늦추면 과태료가 붙습니다. 시행령 기준으로 반납 지연기간이 10일 이내면 3만 원, 11일째부터는 하루에 1만 원씩 더해져 최대 100만 원입니다. 며칠 늦은 정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번호판을 돌려주는 일은 운행을 끝내는 절차의 일부입니다. 제가 운전자에게 늘 강조하는 것도 그 순서입니다. 차를 받는 날짜보다 등록할 날짜를 먼저 잡아 두면 임시번호판 때문에 서두르거나 규정을 넘길 일이 훨씬 줄어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