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모두콘텐츠
운전교육을 하다 보면 새 차를 받는 날 “정식 번호판은 며칠 뒤에 달아도 되죠?”라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차를 인도받았다고 바로 도로에 나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등록 전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먼저 임시운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임시번호판 발급도 이 허가 절차에 포함됩니다.
임시번호판은 어떤 때 발급받나
자동차관리법 제27조는 등록하지 않은 자동차를 일시 운행하려는 사람에게 임시운행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신차를 신규등록 장소까지 옮기거나, 수입차의 검사와 등록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수출을 위해 차량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목적에 맞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며칠 더 타보고 등록하겠다”는 뜻으로 기간을 고를 수는 없습니다.
신규등록·차대번호 표기·자동차검사·전시 등을 위한 운행은 10일 이내, 수출을 위한 운행은 20일 이내,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확인 등을 위한 운행은 40일 이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와 시행규칙의 신청서 안내에 적힌 상한입니다. 누구에게나 10일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니, 발급받은 허가증의 시작일과 만료일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중고차를 샀다는 이유만으로 임시번호판을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등록된 차를 넘겨받는 거래라면 이전등록 절차를 밟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청 전에 차가 미등록 상태인지, 말소된 상태인지부터 확인하면 창구에서 헛걸음할 일이 줄어듭니다.
발급 전에 서류와 보험을 맞춰야 한다
신청은 차량등록사업소나 시·군·구의 자동차등록 담당 창구에서 진행합니다. 방문 전에는 해당 관청에 취급 장소와 번호판 대금을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령 서식에 적힌 신청 수수료는 차량 1대당 1,800원이며, 번호판 제작 대금은 별도로 안내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신청서 처리기간은 ‘즉시’로 표시돼 있지만, 서류가 빠지면 당일 발급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임시운행허가신청서에 차종, 차명, 차대번호, 운행 목적과 기간을 적습니다.
- 신차라면 자동차제작증, 수입차라면 수입신고필증처럼 차량과 신청 목적을 확인할 서류를 준비합니다.
- 신청인 신분증과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보험 가입 사실은 전산으로 확인되는 관청도 있습니다.
- 대리인이 방문한다면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서류를 준비합니다.
양산시 차량등록 안내도 의무보험 가입증명서, 목적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기본 준비물로 안내합니다. 다만 말소차, 수입차, 대리 신청은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딜러가 대신 처리한다면 “임시번호판이 달렸어요”라는 말만 듣지 말고, 실제 허가기간과 보험 개시 시각을 함께 확인하십시오. 운전 가능한 시간은 계약서의 인도 예정일이 아니라 허가와 보험이 유효한 시간으로 판단해야 안전합니다.
번호판을 받은 뒤에는 허가 목적대로만 운행한다
허가가 나면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받습니다. 번호판은 차량에 제대로 붙이고, 허가증은 차 안에 보관해 확인할 수 있게 두십시오.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3항은 허가 목적과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번호판을 붙여 운행하도록 합니다. 예전 안내문 중에는 허가증까지 차 밖에 부착하라고 적힌 것이 있는데, 현재 조문은 번호판 부착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등록을 위해 허가받은 차를 만료일 이후 주말 나들이에 쓰면 허가 범위를 벗어납니다. 번호판이 아직 붙어 있어도 기간이 연장된 것은 아닙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는 운행을 멈추고 등록 또는 반납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기간 만료 후 반납할 수 있는 5일을 ‘추가 운행 5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간은 번호판과 허가증을 돌려주는 기한입니다.
번호판을 떼고 운행하는 것도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과태료 기준은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한 경우 1차 위반 50만 원을 정합니다. 허가 목적 외 운행도 1차 위반 기준 50만 원입니다. 발급받았다는 사실보다 실제 운행할 때 조건을 지켰는지가 중요합니다.
정식 등록과 반납 날짜를 함께 잡는다
신규등록을 위해 허가받았다면 허가기간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서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반납해야 합니다. 등록 서류가 늦어져 기간 내 신규등록을 신청할 수 없더라도 번호판과 허가증은 허가기간 안에 반납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가 신규등록 목적에 별도의 반납 시점을 둔 이유입니다.
신규등록 외 목적의 허가는 원칙적으로 만료일부터 5일 이내에 두 가지를 반납합니다. 등록을 끝낸 뒤 번호판을 차고에 두거나, 대행업체에 맡겼으니 처리됐겠거니 생각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직접 처리했다면 접수 여부를 확인하고, 대행을 맡겼다면 반납 완료 사실까지 확인하십시오. 반납 장소는 등록관청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반납 지연 과태료도 숫자로 기억해 둘 만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의 기준은 반납기한을 넘긴 뒤 지연기간이 10일 이내면 3만 원, 11일째부터는 하루마다 1만 원씩 더해 최고 100만 원입니다. 신규등록 목적이라면 ‘허가 만료 후 5일’만 외워서는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차를 받는 날 허가증에 적힌 만료일을 달력에 적고, 등록 예약일과 반납일을 그 안에 맞춰 두는 습관이 과태료와 불필요한 운행 위험을 함께 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