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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에서 병역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질문을 자주 듣습니다. “헌법에 모든 국민이라고 쓰여 있는데, 왜 남성에게만 입영 통지서가 오나요?” 문장 하나만 보면 자연스러운 의문입니다. 그런데 헌법이 정한 ‘국방의 의무’와 병역법이 정한 ‘병역의무’는 범위를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헌법 제39조의 ‘모든 국민’은 무엇을 뜻할까요?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성별 구분이 없습니다. 동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 어떤 방식으로 의무를 이행할지는 법률에서 구체화한다는 뜻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곧바로 ‘모든 국민이 군대에 가야 한다’는 문장으로 바꾸면 이 부분이 빠집니다. 헌법재판소도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를 입법자가 정할 수 있다고 설명해 왔습니다. 다만 국회가 아무렇게나 정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률 역시 평등권과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의 기준 안에서 판단받습니다.
제39조 제2항도 함께 읽을 만합니다. 이 조항은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군 복무를 마친 사람을 그 이력 때문에 법적으로 불리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취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복무자에게 특정 보상이나 특혜를 반드시 주라는 명령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복무로 인해 생기는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복무했다는 이유로 가하는 불이익은 법적으로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남성의 병역의무는 어디에 규정돼 있나요?
2026년 10월 현재 시행 중인 병역법 제3조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 헌법과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어 여성은 지원에 의해 현역 및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시 말해 헌법 제39조는 국방의 의무라는 원칙을 두고, 병역법 제3조는 현행 병역의무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여기서 ‘병역의무가 있다’와 ‘모두 현역병으로 복무한다’도 다릅니다. 병역법은 현역 외에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대체역 등 여러 병역의 종류를 둡니다. 병역판정검사와 개별 사정에 따라 이행 방식이 달라집니다. 사회복무요원처럼 군인이 아닌 신분으로 공익 분야에서 복무하는 경우도 병역의무 이행에 포함됩니다.
그렇다면 남성만 의무적으로 병역을 이행하도록 한 규정은 평등원칙에 어긋날까요? 헌법재판소는 2023년 9월 26일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안보 상황과 병력 운용 등을 고려해 의무의 범위를 정한 국회의 판단을 존중한 것입니다. 이 결정은 현행 제도에 관한 헌법적 판단이지, 앞으로도 제도를 바꿀 수 없다는 선언은 아닙니다.
양심적 병역거부 논의는 무엇을 바꿨나요?
병역의무를 둘러싼 또 하나의 질문은 양심의 자유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에 두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입영 거부에 대한 처벌조항 자체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판단을 구분해야 당시 결정의 의미가 정확해집니다.
- 201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를 마련하지 않은 병역 종류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
- 2019년 12월 31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2020년 1월 1일: 해당 법률 시행
- 2024년 5월 30일: 헌법재판소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하도록 한 규정에 대한 청구를 5대 4로 기각
현재 병무청 안내에 따르면 대체역으로 소집된 사람은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하며 복무합니다. 대체복무는 병역의무를 없애는 제도가 아니라, 일정한 심사를 거쳐 다른 방식으로 이행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 결정에서도 다수 의견은 현행 방식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고, 반대 의견은 복무기간과 방식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고 봤습니다. 제도가 생긴 뒤에도 그 설계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형평성 논의는 어떤 기준으로 읽어야 할까요?
남성만 의무를 지는 현행 제도를 두고는 서로 다른 논거가 있습니다. 확대를 주장하는 쪽은 성별에 따른 의무의 차이와 병역자원 감소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현행 방식을 유지하거나 다른 대안을 검토하자는 쪽은 실제 필요한 병력 규모, 군의 운영 여건, 사회적 비용을 따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느 쪽이든 ‘모든 국민’이라는 헌법 문구 하나만으로 정책 선택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23년 결정에서 장기적으로 병역자원 수급을 고려해 양성징병제나 모병제에 관한 입법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시행 일정이 잡혔다는 뜻이 아니라, 국회와 사회가 검토할 수 있는 선택지를 가리킨 말입니다. 실제 변화가 있다면 법률 개정 여부, 시행일, 적용 대상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병역 문제는 한 문장의 찬반으로 좁히기 어렵습니다. 헌법이 세운 원칙, 병역법이 정한 대상,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범위를 나눠 놓으면 서로 다른 주장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조금 더 분명하게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