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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연습을 마치고 돌아오던 수강생이 새 차를 어디에 세워야 하느냐고 물은 적이 있습니다. 임시번호판이 붙어 있으니 아파트 주차장에는 못 들어가고, 길가에는 잠깐 세워도 되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둘 다 번호판만 보고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임시번호판 주차는 허가 기간, 주차 장소, 다음 운행 계획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임시번호판을 달았다고 주차가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27조는 등록 전 자동차를 일시 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를 받도록 합니다. 허가를 받은 차는 허가 목적과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해야 합니다. 이 규정이 임시번호판 차량의 모든 주차를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 기간 중 적법한 주차 공간에 세워 두는 것과 차를 운행하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규등록을 위해 차를 인도받아 허가 기간 안에 집으로 운행한 뒤, 이용이 허용된 주차 공간에 밤새 세워 두는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밤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주차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시운행허가가 평소처럼 마음껏 운전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음 날 차를 움직일 때도 허가증에 적힌 목적과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한 허가를 받고 개인적인 외출에 이용하는 식의 운행은 피해야 합니다.
세울 곳은 일반 차량과 같은 기준으로 고르세요
도로에서는 임시번호판도 주정차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와 제33조의 금지 장소를 먼저 보세요. 횡단보도나 교차로 모퉁이, 보도, 버스정류장 주변처럼 정차·주차가 제한되는 곳에 임시번호판이라고 해서 예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차를 세우기 전 노면 표시와 표지판을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일반적인 주정차 금지 장소의 승용차 소유자 등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4만 원이고,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하면 5만 원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의 불법 주정차는 승용차 기준 12만 원이며,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이면 1만 원이 더해집니다. 금천구청의 주정차 과태료 안내에도 구역별 금액이 구분돼 있습니다. 실제 부과 금액은 위반 장소와 차종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은 입차 방식도 확인하세요. 임시번호판을 인식하지 못하는 차단기가 있을 수 있고, 입주민 차량 등록이나 방문 차량 접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의 문제는 임시번호판 자체의 주차 금지 여부와는 다릅니다. 관리사무소나 주차장 운영자에게 차량 정보를 등록하고, 허용된 구획에 세우면 됩니다. 번호 인식이 안 된다고 출입구 앞이나 통로에 차를 놓아두면 다른 차의 통행을 막습니다.
허가 만료일과 번호판 반납일을 함께 보세요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은 날짜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등록 목적의 임시운행허가 기간은 10일 이내입니다. 모든 차에 무조건 10일이 주어지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운행 가능 기간은 발급받은 허가증에 적힌 날짜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 등 다른 목적은 기간이 다르므로 신규등록 차량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신규등록 목적이라면 허가 기간 안에 등록을 신청하면서 임시운행허가증과 번호판을 반납해야 합니다.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도 그 기간 안에 반납해야 합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가 정한 절차입니다. 신규등록 외 목적에는 원칙적으로 허가 기간 만료일부터 5일 이내의 반납 기한이 있지만, 그 5일을 추가 운행 기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울산광역시 차량등록사업소도 허가 기간이 끝나면 반납 기한이 남아 있어도 운행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허가 기간이 끝난 차가 주차장에 그대로 있다면, 등록하러 가는 짧은 거리라도 임시번호판을 달고 직접 운전할 계획부터 멈춰야 합니다. 등록과 차량 이동 방법을 차량등록사업소에 먼저 문의하세요. 또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고 방치하면 별도의 과태료 문제가 생깁니다. 반납 지연 과태료는 지연 기간 10일 이내 3만 원, 11일째부터 하루 1만 원씩 늘어 최대 100만 원입니다. 주차를 잘해 두었더라도 반납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차를 세우기 전에는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 임시운행허가증에서 운행 목적과 마지막 날짜를 읽습니다. 번호판에 대한 막연한 기억보다 허가증의 기재 사항이 우선입니다.
- 주차하려는 곳의 표지판·노면 표시를 보고, 아파트나 유료주차장이라면 입차 등록 방식을 확인합니다.
- 등록 예정일을 허가 만료일보다 앞에 잡고, 신규등록할 때 허가증과 임시번호판을 함께 반납할 준비를 합니다.
- 만료일까지 등록할 수 없다면 기간 안에 반납 절차를 문의합니다. 만료 뒤에는 직접 운전해 이동시키지 않습니다.
저는 수강생에게 새 차를 받을 때 주차 자리보다 허가증의 마지막 날짜를 먼저 사진으로 남겨 두라고 말합니다. 차는 안전한 곳에 세워야 하고,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임시번호판 주차에서 두 판단을 함께 해야 날짜를 놓치거나 무심코 위반 운행을 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