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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운전자를 가르치다 보면 “킥보드인데 자동차 면허까지 정지되나요?”라는 말을 듣습니다.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 기기라서 운전면허와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보유한 자동차 운전면허도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차를 몰지 않았다는 말로 면허 처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전동킥보드를 탔는데 자동차 면허가 왜 정지될까
도로교통법은 일정한 기준에 맞는 전동킥보드를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도로에서 운전하려면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나 그보다 상위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만 16세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면허 요건을 강화한 규정은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여기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과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같은 위반이 아닙니다. 면허 없이 타면 범칙금 10만 원 대상입니다. 반면 면허를 가진 사람이 술을 마시고 타면 음주운전 범칙금과 별도로 면허 정지·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26년 안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 운전자가 보유한 모든 범위의 면허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분이 달라진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입니다. 이 기준은 자동차뿐 아니라 전동킥보드에도 적용됩니다. “맥주 한 잔밖에 안 마셨다”는 말은 기준이 아닙니다. 측정된 수치가 기준입니다.
- 0.03% 이상 0.08% 미만: 음주운전 범칙금 10만 원과 별도로 벌점 100점, 원칙적으로 운전면허 정지 100일 대상입니다.
- 0.08% 이상: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자동차 면허를 함께 보유했다면 그 면허까지 처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음주측정 요구 거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범칙금은 13만 원입니다. 면허 취소 사유에도 해당하므로 측정을 거부하면 상황이 더 무거워집니다.
100점에 정지 100일이라는 숫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의 면허 처분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이어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이력도 처분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언제나 정지 100일로 끝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범칙금과 면허 처분도 따로 봐야 합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범칙금 10만 원을 냈다고 해서 면허 정지 처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동차 음주운전의 벌금 기준을 전동킥보드에 그대로 가져와 설명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범칙금 통고와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헬멧 미착용과 무면허 운전은 어떻게 다른가
단속 현장에서 여러 위반을 한꺼번에 듣고 “킥보드만 타도 면허가 정지된다”고 오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헬멧을 쓰지 않았을 때의 범칙금은 2만 원, 전동킥보드에 두 사람이 탔을 때는 4만 원입니다. 이 금액만 보고 곧바로 면허 정지 100일을 떠올릴 일은 아닙니다. 음주운전처럼 면허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위가 무엇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이미 면허가 정지된 사람은 전동킥보드도 운전하면 안 됩니다. 면허증을 손에 갖고 있어도 정지 기간에는 면허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범칙금 10만 원 대상입니다. 자동차 역시 운전할 수 없습니다. “차 대신 킥보드를 타면 되겠지”라는 판단이 또 다른 위반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단속됐다면 이 순서로 확인한다
먼저 측정 수치와 위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술을 마신 상태라면 현장에서 다시 운전대를 잡지 말고, 킥보드도 밀거나 안전하게 이동 수단을 바꾸는 편이 맞습니다. 사고가 났다면 이동부터 서두르지 말고 운전을 멈춘 뒤 다친 사람을 구호하고 필요한 신고와 인적 사항 제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으면 음주운전과 별개의 문제가 생깁니다.
다음은 면허 처분 통지를 확인할 차례입니다. 정지 예정이라는 말만 듣고 날짜를 추측하지 마십시오. 실제 처분 내용과 정지 시작일·종료일은 통지서나 경찰 민원 서비스의 운전면허 정지기간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이 생업과 직결된다면 교육이나 이의신청 가능 여부도 처분 내용을 확인한 뒤 검토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일정한 요건에서 처분 감경을 허용하지만,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줄어드는 제도는 아닙니다.
제가 수강생에게 가장 단호하게 말하는 부분은 귀가할 때입니다. 차를 두고 왔다고 해서 술자리 뒤 킥보드가 안전한 대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면허 처분도 크지만, 작은 바퀴로 균형을 잡아야 하는 기기에서 판단이 늦어지면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다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셨다면 그날은 타지 않는 것으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