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드론·대드론 전략,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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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드론·대드론 전략, 무엇이 달라지나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을 범정부 차원에서 실행할 전담 추진단이 2026년 11월 2일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불법·위협 드론으로부터 국민과 주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부처별로 흩어 놓지 않고 종합적으로 다루겠다는 취지다.

범정부 전략 이행 맡은 추진단 출범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국가 드론·대드론 전략 추진단은 이날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추진단은 정부가 2026년 6월 4일 발표한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전략이 각 부처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총괄하고 점검하는 역할을 맡는다. 우리나라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드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정책과제도 발굴해 실행한다.

산업 성장과 국민 안전이라는 두 과제를 하나의 범정부 체계 안에서 함께 다루는 것이 추진단의 핵심 역할이다.

정부와 전문기관 인력 20여 명 참여

추진단장은 국무조정실장이 겸임한다. 추진단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국방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공무원이 참여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을 포함한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의 전문가도 합류했다. 전체 참여 인원은 20여 명이다. 드론산업 정책과 국방·안전 분야를 함께 다뤄야 하는 만큼 관계부처와 전문기관의 역량을 한곳에 모은 구성이다.

구분주요 내용
소속국무총리 소속
단장국무조정실장 겸임
참여 기관국무조정실, 국방부,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공공기관, 연구기관 등
참여 규모20여 명
주요 역할범정부 전략 이행 총괄·점검과 정책과제 발굴·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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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수요 확대부터 우선 다룬다

추진단은 출범과 함께 여러 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대표 과제는 드론의 공공수요 확대와 국가 대드론체계 구축이다.

공공수요 확대는 공공 분야에서 필요한 드론 수요를 넓히는 과제다. 추진단은 이를 드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다룬다.

국가 대드론체계 구축도 우선 과제에 포함됐다. 드론을 산업적 성장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과 별개로, 불법 또는 위협 목적의 드론에 대응할 국가 차원의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됐다.

대드론체계는 탐지부터 무력화까지

대드론체계는 불법·위협 드론을 찾아내고 그 성격을 식별한 뒤 필요하면 무력화하는 기술과 체계를 뜻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과 주요 시설을 드론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있다.

  1. 탐지 불법 또는 위협 가능성이 있는 드론을 찾아낸다.
  2. 식별 탐지된 드론의 성격과 위협 여부를 구분한다.
  3. 무력화 위협으로 판단된 드론이 피해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대응한다.

추진단은 이러한 대드론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협업이 필요한 현안을 함께 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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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현장 의견도 정책에 반영

추진단의 협업 범위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에만 머물지 않는다.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 민간 전문가와의 소통을 넓혀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관계부처 사이의 협력도 본격화한다. 여러 부처에 걸친 주요 현안을 추진단에서 신속하게 조정하고, 국가 드론·대드론 대전환 전략의 실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살핀다는 방침이다.

임기근 추진단장은 드론을 미래 성장동력이면서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진단을 중심으로 부처 사이의 칸막이를 허물고 민간·정부·군의 역량을 하나로 모으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추진단은 공공수요 확대와 국가 대드론체계 구축을 시작으로, 드론산업 경쟁력과 안전 대응 역량을 함께 높이는 범정부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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