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시트 의무화 언제부터인지 나이로 확인하는 방법

운전 연수를 하다 보면 출산 후 첫 외출을 앞둔 부모가 “신생아도 카시트에 태워야 하나요?”라고 묻습니다. 답은 분명합니다. 아이를 차에 태우는 첫날부터 필요합니다. 병원에서 집까지 가는 짧은 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출생 직후부터 만 6세 생일 전까지

카시트 의무화 언제부터인지 묻는다면, 아이의 나이로는 출생 직후 첫 차량 탑승부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은 운전자가 모든 좌석의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영유아의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뒤의 좌석안전띠를 뜻합니다. 여기서 영유아는 6세 미만입니다.

기준은 ‘6세 이하’가 아니라 ‘6세 미만’입니다. 가령 2023년 5월 10일 태어난 아이는 2029년 5월 9일까지 카시트 의무 대상이고, 만 6세 생일인 5월 10일부터는 그 연령 기준에서 벗어납니다. 생일이 지나도 아이에게 안전띠는 계속 매게 해야 합니다. 성인용 안전띠가 목이나 배를 가로지른다면 몸에 맞는 부스터 카시트를 계속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규정이 시행된 날짜를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2018년 9월 28일부터 일반도로를 포함해 자동차의 모든 좌석에 안전띠 착용 의무가 적용됐습니다. 다만 이 날짜를 ‘그전에는 영유아 카시트 의무가 없었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기존에도 영유아 보호용 장구 규정은 있었습니다. 2018년 개정으로 뒷좌석을 포함한 모든 좌석의 착용 의무가 명확해졌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카시트 없이 태우면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 원

단속 기준도 숫자로 알아두세요. 6세 미만 아이를 카시트 없이 태운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은 13세 미만 동승자에게 규정에 맞게 좌석안전띠를 매게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과태료 6만 원을 정합니다. 아이에게 내는 돈이 아니라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카시트를 차에 실어 두기만 해서는 소용없습니다. 아이가 카시트에 앉아 보호 장치를 제대로 착용한 상태로 출발해야 합니다. 어른이 아이를 안고 뒷좌석에 앉거나, 아이를 앉혀 놓고 하네스를 풀어 둔 채 달리는 것도 규정을 지킨 탑승 방식이 아닙니다. 아이가 울어서 잠깐 풀어 줘야 한다면 먼저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워야 합니다.

만 6세가 지난 아이에게도 안전띠 의무는 남습니다. 13세 미만 동승자가 안전띠를 매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과태료 기준은 역시 6만 원입니다. 13세 이상 동승자의 안전띠 미착용 과태료는 3만 원입니다.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카시트 의무 여부와 과태료 구분이지, 안전띠를 매야 한다는 원칙이 아닙니다.

아이를 태우기 전에는 이 순서로 확인합니다

연수차에서도 안전띠를 맸다는 사실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띠가 어디를 지나가는지까지 봅니다. 카시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을 샀다는 것보다 아이와 차량에 맞게 설치하고 착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 아이의 키와 몸무게가 제품의 사용 범위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나이만 보고 다음 단계 제품으로 바꾸지 않습니다.
• 차량 설명서와 카시트 설명서에 적힌 설치 방식에 따라 뒷좌석에 고정합니다. 차량 안전띠 방식과 아이소픽스 방식 가운데 해당 제품이 허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 아이가 앉은 뒤 어깨끈이 꼬이지 않았는지, 몸에 맞게 조여졌는지 확인합니다. 두꺼운 외투 때문에 끈이 몸에서 뜨면 외투를 벗기고 고정한 뒤 담요를 덮어 줍니다.
• 차를 움직이기 직전에 카시트가 흔들리거나 잠금장치가 풀리지 않았는지 다시 봅니다. 아이가 잠들거나 보채더라도 주행 중에는 보호 장치를 풀지 않습니다.

신생아에게는 제품 설명서가 허용하는 뒤보기 방식과 설치 각도를 지켜야 합니다. 질병관리청의 어린이 자동차 탑승 안전 자료도 어린아이에게 뒤보기 카시트를 권고합니다. 정확히 언제 앞보기로 바꿀지는 아이의 성장 상태와 해당 카시트의 키·몸무게 한도를 함께 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두 돌이 됐으니 무조건 돌린다’는 식으로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만 6세 이후에도 안전띠가 몸에 맞는지 봅니다

카시트 의무 연령이 끝나는 날과 성인용 안전띠가 몸에 맞는 날은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를 뒷좌석에 앉혀 안전띠를 매게 해 보세요. 어깨띠가 목을 스치고 허리띠가 골반이 아니라 배 위에 놓인다면 부스터 카시트가 필요한 상태일 수 있습니다. 안전띠를 등 뒤로 넘기거나 겨드랑이 아래로 빼는 방식은 해결책이 아닙니다.

제가 교육할 때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집 앞이라 괜찮겠죠”입니다. 사고는 남은 이동 거리를 보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동을 걸기 전에 아이를 먼저 제대로 앉히고, 고정 상태를 확인한 다음 출발하는 순서를 습관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