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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서 같은 운동화를 비교하다가 정가의 3분의 1 수준인 상품을 본 적이 있습니다. 가격만으로 가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죠. 이월 상품이나 병행수입품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판매자가 상품 설명에 ‘정품과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적고 상표를 그대로 썼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품 신고 포상금을 생각한다면 먼저 판매 화면과 거래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
신고하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
가품 신고 포상금에는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는 위조상품 제조·판매 사건을 신고해 수사로 이어진 경우, 다른 하나는 여러 채널에 올라온 위조상품 의심 판매 게시물을 제보한 경우입니다. 신고만 하면 바로 돈이 나오는 구조는 아닙니다.
지식재산처의 2026년 10월 시행 기준에 따르면 제조·판매 사건은 적발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거나 적발물량이 300점 이상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돼야 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발금액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또는 물량 300점 이상 1천 점 미만이면 기준액은 100만 원입니다. 금액 기준은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200만 원,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300만 원,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400만 원, 10억 원 이상 50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물량 기준은 1천 점 이상 5천 점 미만 200만 원, 5천 점 이상 300만 원입니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더 높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적발금액은 내가 산 가격이 아닙니다. 압수수량과 판매수량을 합친 적발물량에 정품가격을 곱해 계산합니다. 8만 원짜리 의심 상품 하나를 샀다고 8만 원을 기준으로 포상금이 정해지는 게 아니죠. 포상금은 1인당 연간 1천만 원 한도이며 예산에 따라 지급 시점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게시물 제보는 5만 원 기준을 따로 봐야 한다
온라인 판매글을 발견했다면 게시물 제보 제도도 확인할 만합니다.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안내에 따르면 같은 판매자가 오픈마켓,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서로 다른 두 채널 이상에서 위조상품을 판매한다는 증거를 내고, 보호원을 통한 게시물 차단이나 삭제까지 완료되면 신고당 5만 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의 연간 지급 총액은 1인당 25만 원 이하입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의 판매자 A와 사회관계망서비스의 판매자 A를 찾았다고 해도 이름만 같으면 부족합니다. 두 화면에서 전화번호나 사업자번호처럼 같은 판매인임을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하고, 각 채널의 위조상품 의심 근거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게시물 주소 역시 채널별로 필요합니다. 화면을 저장해 두었더라도 접수 확인 시점에 게시물이 열리지 않거나 이미 조치된 건이면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간편제보를 할 때는 기명제보를 선택하고 포상금 제도 이용 여부를 표시해야 합니다.
구매했다면 증거는 환불 요청 전에 챙긴다
실물을 받은 구매자라면 상표 위조상품 침해신고에 필요한 자료부터 모으는 편이 좋습니다. 판매글과 주문 내역, 실제 결제 영수증, 발송인 정보가 보이는 운송장, 상품과 로고·라벨·포장재 사진이 기본입니다.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의 침해신고 안내는 의심 물품 실물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신고가 불가하다고 명시합니다. 반면 실물이 없는 게시물은 간편제보 대상이 될 수 있어 접수 경로가 다릅니다.
실무에서 아쉬운 경우는 판매자에게 먼저 항의한 뒤 상품 화면이 내려가고 택배 상자까지 버린 때입니다. 환불은 서둘러야 하지만, 그 전에 주문번호와 결제 내역을 보관하고 운송장을 촬영해 두면 판매자와 거래를 특정하기가 수월합니다. 사진만 보고 가품이라고 확정해 공개적으로 단정하는 일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가격 차이, 마감 상태, 구성품의 이상은 의심 근거일 뿐이고 상표권자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고와 환불은 각각 진행한다
침해신고는 판매 행위를 조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내 구매대금을 돌려받는 절차와는 목적이 다릅니다. 가품이 의심된다면 판매자와 쇼핑몰에 문제를 알리고 주문 내역과 사진을 붙여 환불을 요청하세요.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 상담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고센터도 단순 진위 확인이나 피해보상·환불은 담당 업무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별도 신청 안내를 받습니다. 제조·판매 사건의 신청기한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날부터 5개월이 되는 날과 해당 연도 12월 31일 중 늦은 날까지입니다. 게시물 제보 포상금은 안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서와 신분증·통장 사본을 제출하도록 안내돼 있습니다. 구두 신고나 익명 신고, 이미 조사 중인 사건, 같은 원인으로 다른 포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싸게 샀다가 의심스러운 물건을 받으면 손해부터 떠오릅니다. 그래도 포상금을 먼저 계산하기보다 거래 증거를 온전히 남기고 환불과 신고를 각각 진행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포상금은 그 뒤 수사 결과와 지급 요건이 맞을 때 따라오는 돈입니다.
